(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값싼 저질 휘발유와 국민 건강을 바꿀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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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2매)




값싼 저질 휘발유와 국민 건강을 바꿀 수는 없다


– 밑돌 빼서 위돌 쌓는 졸속적인 환경기준 완화 기도 중단해야 –




◯ 기획재정부가 휘발유 함유물질 가운데 0.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현행 연료품질기준은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가 완전 연소를 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소함유량이 최소 0.5%(겨울은 1%) 이상, 최고 2.3%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 당초 이 규정의 제정취지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특성 상 산소함유량 기준을 통해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 기획재정부는 이 규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에서만 시행되다가 지난 2005년 미국이 폐지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이 폐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휘발유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얼마 전 정부는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대기환경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저질 휘발유 도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기 환경질의 악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더구나 서울의 대기질은 OECD 주요 도시 가운데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며, 자전거 보급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최적의 수요관리를 통해 저에너지 고효율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 및 화석연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개편처럼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환경규제 완화로 고유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 구시대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고유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목을 더욱 강력하게 죄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해치면서 실익도 없는 값싼 저질유 도입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6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 

(010-3014-7357 hwang@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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