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6월 4일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유가 문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차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6월 4일 열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흔히 ‘공청회’는 ‘안’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4일 진행예정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청회는 정작 중요한 ‘안’은 나오지도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에서 진행한 관련 연구 내용을 단순히 발표하는 자리가 결코 국가에너지 정책을 토론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따라서 4일 공청회는 단순한 ‘토론회’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이번 2차 공청회는 그 내용에 있어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4조 2항) 그러나 이번 2차 공청회의 경우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청회 시행여부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결함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에너지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확대시킨다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차 공청회는 국가에너지위원회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행사이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등 원래 정해져 있는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에 걸쳐 대부분의 언론은 2차 공청회의 내용이 마치 확정된 내용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2차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은 원전비중 확대 등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와 내용 수렴과정, 정보의 공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것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 하며, 현재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요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에 엄중히 항의하며, 지식경제부가 이후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방식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국가에너지위원회 본위원회와 가능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문제제기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사무국 구성 등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합의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 6. 2.
 
녹색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지평,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담당: 에너지기후본부 양이원영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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