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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근민 지사는 제주지역 총선 민심을 존중하여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멸령을 즉각 시행하라!


[기자회견문]


 


우근민 지사는 제주지역 총선 민심을 존중하여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하라!


 


 


19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전국적으로 여야 접전이 이뤄진 가운데 제주지역은 야당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와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을 전한다.


 


금번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제주지역의 선거쟁점은 단연 지역현안인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이었다. 선거 전부터 중심 현안이었던 점도 있지만, 여야 후보들에 따라 해결방안이 크게 갈렸던 점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각 후보자들의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년을 이어온 현안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의 민심은 선거결과로 확연히 드러났다. 전국적 판세가 엇비슷한 것과 달리 제주지역의 민심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후보들 모두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방안에 적극적이었다. 소속한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자당의 핵심공약임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렸다.


 


당선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전면 원점재검토를 공약했다. 해군이 불법·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해군기지 문제로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도민의 판단을 명심하여 정책시행에 옮겨야 할 장본인은 이번 당선자들만이 아니다. 우근민 지사 역시 지역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지역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판단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분명한 입장을 내비쳤다.


 


따라서 우근민 지사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른 도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금도 각종 허거조건과 실정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연일 체포·연행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은 도지사로서 당연한 행정행위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검증 논란으로 잠시 미뤄졌던 청문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정부와 해군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만 보여주었다.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지만 제주도가 도민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명령이 그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정부와 해군에게도 요구한다. 올 제주지역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제주의 민심을 받들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당연한 일이다. 설령,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지금처럼 주민의 뜻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가 할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다. 제주도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제주의 민심에 따라 당선자들이 공약한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을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 역시 선거결과를 존중하여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 방식대로 강행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2011년 4월 12일


 


강정마을회 /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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