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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공개하고

http://blog.hani.co.kr/tankja/38861

공릉동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운동연합
2011/10/07 10:36

  http://blog.hani.co.kr/tankja/38861

공릉동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공개하고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하라


무려 26만 리터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1300드럼이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10년 이상 서울시내에 사실상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옛 원자력연구원 부지에 보관 중인 막대한 양의 방사성폐기물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협과 불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보관 처리의 책임을 맡은 원자력연구원이나 감독 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설득력 있는 계획이나 대책 마련도 회피해왔다. 당국은 위험한 방사성폐기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론화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


공릉동에 보관 중인 1300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은 누구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이 어떤 방사성 핵종으로 어느 정도의 농도로 이루어졌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아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음에도, 당국은 단순히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안전기준 검사 설비도 갖추지 않은 원자력연구원은 가까운 장래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계획도 없고 이르면 10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안이한 태도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없음에도 막대한 양의 방사성폐기물은 매우 허술하게 방치돼왔다. 방사성폐기물은 컨테이너와 드럼통에 담겨 한전 중앙연수원 내 일반건물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능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엔 시설과 기기가 매우 취약하다.


공릉동 인근 주민을 비롯한 대부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존재하고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설명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만약 수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유출된다면, 심각한 건강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단지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 에너지 다소비 도시로서 서울 역시 원자력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설치됐던 2기의 원자로는 연구용으로서 1962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질병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같은 국내 원자력 연구에 이용됐다. ‘트리가 마크2’ 원자로의 경우 ‘원자력과학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원자력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원자력계의 이런 자부심과는 달리 정작 이곳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선 투자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은 원자력 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발전이나 방사선 치료 등 원자력 기술의 혜택과 이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명분으로 홍보해왔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의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리 계획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도시 서울이 원자력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차기 서울시의 정책 결정자와 시민들이 인지하고 원자력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호소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전 연수원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과 대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라.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라.

2011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서울환경연합  이지언 간사 (010-9963-9818 leeje@kfem.or.kr)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간사 (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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