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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부의 위험한 고리1호기에 대한 조속한 가동 중지 결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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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9일 부산환경연합 등 47여개 시민사회,종교,소비자 단체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에서는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에 앞서 위험천만한 고리1호기의 가동중지 결정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법부의 위험한 고리1호기에 대한 조속한 가동 중지 결정을 요청한다!
 
 
지난 2월 고리1호기 핵발전소에서 모든 전원의 공급이 차단되는 정전사고(‘블랙아웃’)가 발생했다. 비상디젤발전기조차 가동되지 않은 채 12분의 끔찍한 시간이 경과됐다. 다시 전원이 공급됐지만 고리1호기 중대사고에 대한 진실은 한달동안 감춰져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고리원전본부’)는 조직적 모의로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 중대사고를 중대범죄로 숨기려 했다. 부산울산 320만 시민의 생명은 외면하고 조직의 안위를 선택한 것이다. 더 이상 시민들은 한수원의 고리1호기 운영을 신뢰하지 않는다. 김종인 한수원 사장은 기장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김종인 한수원 사장의 사퇴와 고리1호기 폐쇄이다. 범죄집단에게 시민의 생명에 직결된 핵발전소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부산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 1심을 방사능 사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고리1호기 원자로의 안정성과 기기의 수명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객관적 검토와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후의 고리1호기 블랙아웃은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와 같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치명적 사고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했다. 수명연장 당시 작성된 5,4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한 줄도 언급이 안된 중대사고가 현실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 제기된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취성화에 의한 파괴 가능성은 더욱 치명적이다. 이미 가동초기 중성자에 의한 조사 취화가 가동말기 기준으로 수십배 이상 진행돼 위험한 수준이다. 원자로 내벽의 금속이 과도한 중성자 노출로 건전성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연성-취성화 천이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자칫 비상시 냉각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원자로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수명연장 평가 당시 원자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최대흡수에너지는 기본 파괴검사에서 허용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예외조항을 두어 우리나라와 가동조건이 다른 미국의 기준을 따라 비파괴검사로 안정성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했던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으로 노심용융의 직전까지 갔었다.
 
 
고리1호기는 지금까지 총 128회의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체 사고( 644회)에서 비중이 약 20%이고, 20년이상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는 57.4%를 차지한다. 고리1호기는 중고부품의 부정사용과 납품 비리가 확인된 곳이다. 블랙아웃이 발생된 곳이고, 중대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곳이다. 매뉴얼은 숙지되지 않아 비상사고에도 이행되지 않았다. 원자로 용기는 노화됐고 천이온도는 너무 높은 곳이다. 다시한번 블랙아웃이 발생돼 비상냉각장치를 가동할 경우 열충격으로 원자로가 파괴될 수 있는 곳이다.
 
 
고리1호기 블랙아웃은 마지막 경고다. 이제 더 이상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모험은 중단돼야 한다. 다수의 시민이 고리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고리1호기 폐쇄결의안을 채택했다.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90% 이상이 고리1호기 폐쇄를 약속했다. 한수원과 일부 찬핵세력만이 고리1호기의 계속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고리1호기 폐쇄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법부는 위험천만한 고리1호기 가동 중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고리1호기 블랙아웃보다 더 구체적인 증명은 노심용융과 원자로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일 수밖에 없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회복할 수 없는 방사능 피해는 근본적 예방이 원칙이다. 한수원 범죄집단이 운영하는 고리1호기를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은 가동 중지를 통한 폐쇄뿐이다. 부산울산지역 320만 시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사법부는 위험천만 고리1호기 가동중지 결정하라!
1. 320만 부산울산 시민생명 위협하는 고리1호기 즉각 폐쇄하라!
1. 고리1호기 사고은폐 한수원사장은 더 이상 시민기만 중단하고 사퇴하라!
 
 
2012년 4월 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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