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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심도터널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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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0일|총 1매|담당 ․ 대안정책팀 신재은 활동가(shinje@kfem.or.kr) / 이세걸 사무처장(mengse@kfem.or.kr)

    

논평

     

대심도터널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일본을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이 칸다가와 수해방지터널을 방문해서 마치 적극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려는 듯이 보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자시절 22조 규모의 하수관거 증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본 순방에서 관계 공무원이 대심도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우며, 박시장이 밝혔다시피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시 예산안은 침수해소, 하수관거 종합정비, 하수관거 확대개량, 하수암거보수보강, 하수관 개량 등 앞으로 5조원 규모의 토목 예산을 통한 치수사업이 포함된 채 상정되었다. 또한 시의원들의 민원성 사업들이 더해진 채로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는 시장 취임 보름만에 나온 예산안이었다는 점에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 박 시장이 현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대심도 터널이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치밀한 분석과 지역의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지역 중 광화문과 같은 사례는 오세훈 시장 시절 과도한 도시의 포장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라는 사실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 서울시는 시급히 종합치수대책 검토를 위한 민관공동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홍수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기 전에는 마스터플랜도 없이 2012년 예산에 책정된 토목성 치수예산의 집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희망공약에서도 밝혔다시피 도시 전체의 빗물을 지하로 침수시키는 빗물순환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을 통해서 도시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0일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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