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태양광 발전 산업 포기하는 지식경제부의 발전차액 기준단가 개선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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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1)


 


태양광 발전 산업 포기하는 지식경제부의 발전차액


기준단가 개선방안 철회하라!


왜 우리는 발표회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326일 지식경제부가 한국전기연구원의 태양광분야 신규기준가격 용역결과 발표라는 허울을 쓰고 공개한 기준단가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발전사업자들과 이를 지지해 온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눈앞에 둔 한국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움트려는 싹을 짓밟으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행 30kW 기준, 미만 711.25 / 이상 677.38원의 단가를 1MW 이하 기준 524.94원으로 20% 이상 인하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단가 개선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 기준가격보장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고 있지만, 이것 역시 총액의 하향조정을 은폐하려는 현대판 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다. 발표한 용역연구 결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고 결국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기준가격의 인하요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태양전지판을 포함한 시스템가격은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의 상승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게다가 철근을 포함한 원자재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수직상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대도 설비단가의 인하와 설비이용율의 과도한 적용을 근거로 한 것을 미루어 보건대, 이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끼워 맞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의 참여 유인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가진 추진이다. 이번 용역결과에서 발표한 기준안과 기준가격 요금체계로는 태양광발전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민간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이번 발표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고 대안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재생가능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국민들과 발전사업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주장


 


1. 태양광발전가격 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라!
 


1. 태양광발전가격 인하안을 철회하고, 현행 가격대로 15

   보장기간을 유지하라!



1.
연구용역의 민간단체 상호비교 검증으로 투명성을 확보

   하라
!


 


 


 


2008 3 26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 시민발전(), 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부장 (018-241-2322)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유진 팀장 (010-3229-4907)


             시민발전소 박승옥 소장 (02-3452-9045)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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