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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재개정 요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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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재개정 요구 당연하다

시민이
낸 돈으로 매수한 토지 4대강 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물이용부담금 부당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오늘(15일)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골자로 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요구안발표하고, 이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 등 상수원 인근의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부의 폐쇄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지적 등 대부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우려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서울시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한강물이용부담금보이콧시민행동(이하 ‘한강물보시’)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1999년부터 4조원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왔으나, COD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수원 수질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시피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총 197,498㎡를 현정권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에 매각하는 등 전횡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환경부는 친수법과 골프장 허가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등에 대해서 역할을 방기해왔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더 이상 환경부가 주도하는 상수원 수질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한강물보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전국민의 90%이상이 이 기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소득수준이 반영하능한 형태의 세금화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배분 역시 수질개선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나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것이다. 한강물보시는 추후 수질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광역시도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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