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국제흐름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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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이명박정부 온실가스 저감목표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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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 1)


 


국제흐름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감


환경부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도 수준으로 맞춘다는 목표치 철회해야


 


○ 환경부는 오늘(21)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05년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천만 톤으로 세계10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환경부의 이 같은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90년 대비 5.2% 감축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작년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했던 발리로드맵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2013년부터 의무감축이 주어진다. 이미 EU 2020년 최대 25-40%를 감축(90년 대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은 2020년까지 40%(90년 대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시하는 저감목표는 국제적 흐름으로 볼 때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전세계의 온실가스의 1.7%를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중의 하나이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가는 아니지만, 배출량규모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포스트교토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감축량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교토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료 인하 등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역행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만약 기후변화 감축 목표를 이대로 상정하게 된다면 에너지소비절약, 에너지효율 개선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명박 정부는 흐름을 역행하는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한 5-1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시대에 걸 맞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8 3 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부장 (018-24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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