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영향평가 바로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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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자연환경연구소의 최병진 박사님, 생태보전국,
생태도시센터, 녹색대안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현장에 계시는 최병진
박사님으로부터 여러 실례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면들을 듣고 참가자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하였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은 문화재 관리국이 1973년 7월 천연기념물 제
246호로 지정한 대암산/대우산 천연 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산업화 과정과 도시의 건설이 확대되면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강행되었으며 근래에 환경의식이 국민들 간에 상당히 고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위한 논리가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난개발과 같은 국토건설문제들을 저지하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아이러니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평가의 목적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게 되므로 여러 조사의
분석과 예측과 저감방안들이 이에 따라 모색되고 적절히 구색을 갖추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됨을 뜻한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개발에 정당성을 더해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니 이 제도의 시행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견제도 병존해야 함을 내포해 주고 있다.

▲생태계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무제치늪 전경(자연식생으로서
고산성단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녹지자연도 10등급이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전에 부지적합성을 위해 협의하는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다.
보통 검토사업의 30%가량은 부동의로 계획이 중지되는 추세에 있는데 만일 개발의 반환경성이 엿보일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환경성검토에 환경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개발에 대한 논리가 발달한 부문으로 도로건설을 들 수 있다.
건교부에 의해 2005년까지 기본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도로공사와 관련한 세부계획들도 별 제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4km이상의 구간에 대해 도로의 환경성평가가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도로건설의 시행계획에는 이를 참작하여 4km의
경우 3.9km 로 구간을 축소하여 공사승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도로를 추가로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내지 공람이라는 것이 있다. 평가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문제제기가 충실이 포함되고 반영되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준비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의도대로 별 효과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공청회를 찰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고 강하게 전달해야
하며 한번의 공청회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청회가 연속하여 개최되도록 확실하게 다음회기를 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내용구성에서 시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평가에는 사계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제출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기간을 조사 없이 건너뛰어 제출되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로 저감방안과 시설이 잘 갖춰지게 되어 평가조사시 대기질이나 수질과 같이 환경적으로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평가서가 공사 시행여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있다.
사업의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영향평가는 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된다. 사후평가의 기간과 간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하면 진척율에 무관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사후영향평가의 또 다른 중요성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악영향들이 당해 공사나 운영 중에 노출되고 관찰되었을 경우 이를 유사한 사업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여 사후평가의
범위나 방식, 내용들을 보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점이 평가조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조사자
실명제’이다. 이로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대행업체나 대행 기술사 및 조사자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신뢰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한다면 높은 수준의 내용이 담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삼진아웃제도(세 번 이상 평가서를 부실하고 작위적으로 작성할
경우 해당 업체나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나 규칙)를 강화하여 시행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자 또는 사업기관의 입장을
비호하여 작성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보다 환경성을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서 기존의 많은
부분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여러 부분에 많은 손질을 가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이전에 기존의 방식에서 보완점들을 수렴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환경의 보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 동안 환경단체, 정부기관, 대행업체, 사업자, 주민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왔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스크리닝과 스코핑 제도의 보완과 함께
내용과 실시방법상의 개선점들을 앞으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글/ 녹색대안국 부장 유영복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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