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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3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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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3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 환경연합 백서(2009년~2011년)에 수록된 내용으로, 환경연합 전국사무처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시작

 

– MB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2008년 국민의 촛불 저항으로 무산되자 MB 정권은 ‘강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22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MB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 개선, 기후변화 대비 등이며,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40 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댐(보 湺)와 4.5억㎥에 달하는 강바닥 준설이다. 이와 함께 1700여 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96개의 저수지 증고 사업 등을 2009 말에 시작해 만 2년도 되지 않은 2011년 10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라며 완공기념 행사를 치렀다.

 

–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로 일관했다. 22조 규모의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진행(만 6개월)됐고,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도 3~4개월 만에 형식적으로 끝냈다. 이러한 날림 점검 과정은 환경영향법, 문화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정권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500 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또한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4대강 사업 실시 후 수정하는 등 법체계를 혼란시켰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 국제사회 및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4대강 공사를 광적인 속도에 올인 했다.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진보진영을 탄압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4대강 사업의 진실 왜곡시키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MB측근에게 장악된 방송사와 종편 채널 선정에 사활을 건 보수언론들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했고, 경제언론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 등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며 허위, 과장 보도를 해 왔다.

 

– MB 정권의 속셈은 ① 4대강 사업을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어 ② 4대강 사업 이익 분배를 통한 토건진영 동맹 강화 ③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토건진영 동맹을 통한 정권 재창출 등 이었다. 이를 위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 양안 최대 8Km를 개발할 수 있는 친수법을 2010년 말 날치기 통과 시켰다. 이 법으로 전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대상이 됐는데, 심지어 국민의 식수를 보호하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 해제 되는 등 법체계의 근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키는 법률로 만들었다. MB 정권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3곳의 시범지역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 시작과 과정,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속출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단양쑥부쟁이, 귀이빨대칭이 등의 멸종위기종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공사 내내 발생했다. 또한 24시간 공사 체제는 만 2년 여 동안 20 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등 구조물 붕괴 사고가 벌어졌고, 구미 지역에서는 두 번에 걸쳐 취수시설이 붕괴돼 물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 역시 피해가 빈발해 대규모 침식, 이른바 역행침식이 발생해 ‘MB캐년’,‘MB야가라’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하상 침식, 제방 및 제방도로 등이 붕괴, 유실 되는 일어 지속됐다. MB 정권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또는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4대강 곳곳의 교량 및 제방 붕괴는 본류 준설에 따른 유속 증가 및 침식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조차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와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13억 톤의 물은 단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지류지천정비사업 추진을 언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14개의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정부는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로 2천 억 원 정도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공사 분담금 8조원에 대한 이자와 4대강 관리비 및 사건사고 수습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조원 안팎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최근 2012년 4월 준공을 앞둔 4대강 전역에서 또다시 심각한 부실함이 드러났다. 4대강 16개 댐 중에 낙단댐 등 11곳에서 누수와 균열 발생했고, 하상보호공이 유실 되고 댐 구조물이 기우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 낙동강 함안댐 인근과 영산강 승촌댐 인근은 지하수위가 올라와 농작물 재배를 못하는 등의 피해가 피해가 발생했다. 수질 역시 한겨울 임에도 4대강 댐 부근에서 녹조가 비치는 등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빙이 되는 봄과 홍수기인 여름에 4대강 현장에서는 사건사고 및 수질 오염 증가 등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시민사회는 이미 예견했다. 심각한 것은 2012년 1월 현재 발생하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자 강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인간의 언러를 사용하지 않는 생명들이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 저항은 끝날 수 없는 이야기다.

 

 

환경연합의 대응 방향

 

–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저지 활동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활동 포함)은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통과 시점인 2007년 8월부터 국민의 촛불 저항으로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2008년 6월까지로 구분될 수 있다. 2기는 2009년 1월부터 시작된다. 1기와 2기 사이 약 6개월 기간 동안은 MB 정권이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촛불정국에 놀란 MB 정권은 국토부 등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남몰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진보 진영 대한 압박과 탄압을 시작했다. 이 시기 정권은 환경운동연합의 회계부정 사건, 전교조 및 민주노총 성추문 사건 등을 기획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2기 활동은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는 초기부터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한 이포댐, 함안댐 점거 농성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4대강 저항 활동 3기는 이포·함안댐 액션 이후 2011년 말까지로 구분했으며, 4기는 4대강 저지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2012년 1월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구분했다.

 

<표 1. 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시기별 구분>

                                                                    

구분

기간

방향

주요 활동

1기

2007년 8월 ~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 운하 반대 여론 확산

– 촛불 정국 참여 활동

2기

2009년 1월 ~ 2010년 8월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 국내외 연대와 4대강 사업 반

대 여론 확산

– 4대강 사업 검증

– 4대강 저항 액션

3기

2010년 9월 ~ 2011년 12월

4대강 사업 현장 문제점 발굴 및 심판 추진

– 4대강 현장 문제 발굴

– 온라인 뉴 미디어 전략

– 4대강 심판 활동

4기

2012년 1월 ~

4대강 복원 추진

– 4대강 심판 활동

– 4대강 복원 운동

 

 

 

– 각 시기별로 중점 방향을 분석했다. 1기는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가, 사회인사 등의 거부선언이 핵심적 활동이었다. 또한 촛불정국에서 대운하백지화 여론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 시청 광장 농성 등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2기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국내외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전문가 집단 (생명의 강 연구단, 대한하천학회) 등이 4대강 사업 검증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다. 3기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중점에 뒀다. 또한 2012년 총선을 겨냥해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미디어 운동에 중점을 두면서, 4대강 찬동 인사 심판을 위한 사전 활동을 진행했다. 4기는 4대강 심판과 4대강 복원이 핵심적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표 2.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저지 주요 활동>

 

구분

주요 활동

① 국내외 연대

– 시민사회 연대 : 경부운하 저지 범대위, 운하백지

화국민행동,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 지구의 벗 연대 : 지구의 벗 의장 방문, 아시아태

평양 지역 지구의 벗 활동가 방문

– 국제 전문가 초청 4대강 현장 조사 및 세미너

② 전문가, 시민 참여

4대강 사업 검증

– 4대강 스마트한 감시단 (스마트폰 활용 검증)

– 4대강 사업 검증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생명의 강 연구단(1기, 2기)

– 시민 강 탐방

③ 4대강 저항 액션

– 운하 백지화 서울광장 천막 농성 및 대규모 집회

– 4대강 사업 저지 조계사 앞 농성

– 4대강 기공식 및 완공식 저항 현장 집회

–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농성 및 활동

– 대운하 저지 현장 액션

– 이포댐, 함안댐 점거 농성

④ 온라인 뉴미디어

전략

– 4생결당 (온라인 파워블러거 연대)

–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오프 (블러거, 파워

트위터리안, 전문가 등) 활동 및 온라인 활동 (페

이스북, 트위터 모임 개설)

– 온라인 기사 연작 시리즈 (네버엔딩 강 스토리,

친수법 문제점 연작 등 인터넷 매체 수시 기고)

– 현장 사항 조사(지역) 및 언론 홍보 (주요 4대강

이슈, 페이스북 및 트위터 동시 홍보)

⑤ 4대강 심판 활동

–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발표 (2009,2010,2011)

– 지방선거 시즌 4대강 사업 심판 활동

 

 

–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내외 연대 활동 ② 전문가, 시민 참여 4대강 검증 ③ 4대강 저항 액션 ④ 온라인 뉴미디어 전략 ⑤ 4대강 심판 활동 등이 그것이다. 연대 활동은 국내 및 국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2008년),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2009년~2011년) 등 국내 연대에 집중됐다. 2009년 중반기부터는 환경운동연합 자체적으로 4대강 구하기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 대표, 박창근 교수)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선정 등 4대강 저지 활동의 전략적 집중을 꾀했다. 국제적 활동은 지구의 벗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적 4대강 반대 여론 조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다. 또한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의 방한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벌였다. 여기에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사무국을 맡은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구체화 되고 경제, 사회, 역사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2009년에는 전문가 진영과의 연계 활동에 집중했다. 박창근 교수 등이 주축이 된 생명의 강 연구단과 이후 만들어진 대한하천학회 등의 학술 세미너 및 현장 조사 활동에 시민환경연구소를 비롯한 4대강 유역별 지역 환경연합이 참여해 조사의 내실과 현장성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2009년 하절기,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해 4대강 범대위 차원으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댐 건설 예정지 및 피해주민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4대강 현장 방문도 주요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여주지역에 2009년 5천 명, 2010년 8천 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환경연합은 ‘사생결당’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까페를 운영하면서 시민 방문을 이끌었다.

 

– 2010년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권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4대강 사업의 물리적 공사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 전국을 중심으로 이포댐과 함안댐에 대한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현장 점거 농성이라는 상징적 활동이 사회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활동 진영 전반에 걸친 피로도 누적 등으로 4대강 저지 활동력이 2011년 초까지 떨어지는 시기를 보냈다. 장기간 진행된 이슈에 대한 운동 진영 내와 동일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누적된 상태로 새로운 활력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 파워트위터리안, 1인미디어, 시민 등과 함께 온라인 활동 집단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을 구성했다. 인터넷 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4대강 사업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나갔고, 그 일환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 학자, 사회인사 등 250 여 명을 4대강 찬동인사로 선정했다.

한편 2011년은 이전보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점이었다. 봄철 강우에 이포댐 시설 일부가 유실됐고, 장마철에는 교량 및 단수 사태 등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현장 조사와 이를 정리하고 확산하는 시스템 구축을 중요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환경운동연합 자체적인 4대강 저지 활동 미디어 전략이 진행됐다.

 

–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저항의 근본 기조는 토건세력의 극단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활동 전략 및 전술을 실시했다.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시기는 환경운동연합 9기 3년(2009년~2011년)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운동과 2009년 초반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분량 관계상 환경연합 9기 3년 중 4대강 현장 액션과 뉴미디어 및 4대강 심판 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자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그리고 4대강 사업

(2007년 ~ 2008년)

 

배경 및 방향

 

–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의 시작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 시절부터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6년 서울시장 재임 때 부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추진을 주장했었지만, 실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형성됐다. 이 시기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대통령 경선 통과 직후부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사와 공동(경향신문)으로 10여 회에 걸쳐 기획기사 내보냈고, 전국활동가 수련회 달래강 현장 액션, 천호대교 부근 상수원 보호구역 현장 액션, 잠실 수중보 ‘경부운하 STOP’ 액션 등을 펼쳐 대운하 반대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전국적인 대운하 저지 연대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대표 및 사무총장이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의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상근 활동가 3인이 연대단체에서 파견 활동을 했다. 환경연합 자체적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대운하 예정지 시민답사 등의 활동을 벌였다.

 

– 2008년 5월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은 전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운하저지국민행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촛불 정국에서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 촛불 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이 1미터 크기로 제작한 ‘운하백지화(白紙靴)’와 ‘미친소는 운하를 타고’, ‘MB는 아래로, 국민은 위로’라는 카피는 촛불 정국 시민들에게 대운하 비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런한 노력의 결과로 2008년 6월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정권은 곧바로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운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 즈음 정권은 대운하 반대 세력의 핵심이었던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정권의 의도는 적중해 이후 4대강 사업의 초기 대응에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제대로 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상황 일지

 

2007년

7.31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결성

8.21 이명박 한나라당 17대 대통령 후보 선출

8.31 NO 경부운하, 생명의 물줄기를 살려라 캠페인(충주시 단월교)

9. 9 STOP 경부운하,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캠페인(천호대교 북단)

9.18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 / 여의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 / 전국 180개 시민사회단체

9.22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의원 경부운하 자전거 탐방 / 환경연합 동행

9.28 이명박 17대 대통령 후보 경부운하 추진의지 천명

9.30 환경연합 경부운하 타당성 공동검증 제안

10.10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경부운하 정책 철회 시민단체 비하 및 법적 고발 운운

10.24 ‘경부운하 OUT’ 사회인사 2,500인 선언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강당)

11.23 경운기 속도보다 느린 경부운하 캠페인 전개 (부산)

12.19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12.20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경부운하 저지 대응 전략 간담회 (불교교육원 강당)

 

2008년

1. 7 대운하 예정지, 문화재 발굴 비용만 수 천 억 원 발표 기자회견

1. 8 대운하 저지 환경운동연합 전략 간담회 (소호 레스토랑)

1.10 한반도운하 TF 해체 및 국민검증기구 구성 촉구 / 운하저지국민행동

1.14 한반도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요청 / 운하저지국민행동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운하 100% 민자 추진 발표

환경연합, 운하 추진 국민투표 요구 성명 발표

1.23 한국작가회의와 현실주의 작가 네트워크 『리얼리스트 100』회원 작가들의 경부운하 예정지 답사 르포

1.25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이종호 회장) 운하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 성명

1.31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등)이 발족

2. 4 서울대 교수, 대운하 반대 토론회 개최 및 운하TF 추부길 팀장 ‘대운하 반대 교수들이 너무 정치적’이라 발언

운하저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 워크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2.12 운하건설로 인한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의 피해 예측 기자회견 / 운하저지국민행동

2.16 환경연합 운하검증단 출범

2.19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식. 광화문

2.21 국립 안동대 교수 26명 운하반대 성명 발표

2.24 환경연합, 금강운하 백지화 기자회견

2.25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식

3. 1 경북 김천 낙동강 페놀, 포르말린 유출

3.11 정부 조직개편,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 신설

3.14 환경연합 경부운하 시민조사단 답사

3.18 팔당상수원을 위협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발족

3.22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한강 거북이 가족 걷기 대회

3.26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출판 기념식

3.30 경기환경연합 한반도운하 백지화 서명운동 돌입

4. 2 대운하 건설을 우려하는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선언식

중앙선관위, 대운하반대 활동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이라 규정

4. 3 운하 백지화를 위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및 공동 선언식 (프레스센터)

4. 9 18대 총선 한나라당 압승(153석)

4.10 총선 이후 운하 백자화 전략 간담회 (불교환경연대 회의실)

4.24 한반도운하 백지화 천만서명운동 돌입

5. 9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운하가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이 우선이라 밝히며 대운하 반대 활동

5.13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5.23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5.24 4대 종단 종교인 생명평화 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103일 도보순례 마무리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 보신각 맞이 행사

6. 4 ‘운하백지화, 촛불을 들다’ 촛불 시위

6. 5 추부길 청화대 비서관 ‘촛불세력은 사탄’ 발언

6. 8 ‘운하백지화 집중행동 선포’ – 촛불 정국 운하 백지화 선전 및 퍼포먼스

6.10 대통령 ‘국민이 운하를 싫어 하는 거 알고 있으며, 결단을 내리겠다’ 발언

국민행동 논평 ‘민심(民心)을 반영하려거든, 운하 완전 백지화부터 공식 선언하라’ 발표

6.18 ‘운하백지화 촛불 집중 문화제’

6.19 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

7.14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상수원 소양댐과 청평댐 이전 제안

9. 2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대운하는 포기한 게 아니라 중단한 것이며,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9. 8 검찰, 환경연합 압수수색

11.28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떻냐”

12.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발표

12.15 건설기술연구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등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12.29 4대강 선도사업 지구 착공식 (안동, 나주)

 

 

성과와 과제

 

– 이시기 성과는 형식적이지만 한반도대운하를 백지화 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는 환경진영, 시민사회진영, 민중진영이 대운하백지화를 위해 연대 운동에 집중했던 시기였고, 연대 운동을 중심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2008년 총선 시기에 야5당에게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공약화를 요구했고, 야당들은 모두 이를 수용하며 협약을 맺었다. 또한 전문가 진영은 운하반대교수모임을 발족 시키는 등 전 사회적인 대운하 반대 여론이 고양된 시기였다. 하지만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정권의 탄압으로 환경연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다.

 

 

현장 점령, 4대강 저항의 상징

 

배경

 

– 4대강 댐 현장 액션은 2010년 초부터 운하백지화국민행동으로부터 논의되었으나, 시행 시기와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 전술로 제안된 ‘예비 후보 전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정되지 못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힘 있는 활동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MB 정권 및 한나라당 심판, 4대강 심판으로 결론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은 4대강 사업 중단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활동이 필요했다.

 

–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70~80%의 반대를 유지하던 국민 여론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사업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선택했다. 22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불필요한 4대강 본류 개발 사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생태적 재정비 그리고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2011년 정부 예산요구안이 발표될 시점까지도 4대강 사업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름다운 강 습지들은 포크레인에 의해 파헤쳐졌고, 예년보다 적은 비에도 낙동강 하류 함안댐과 합천댐은 수몰됐으며, 주변 농경지는 침수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돌아갔다.

 

– 4대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와 종교계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제사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MB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속도에 더욱 열을 올렸다. 2010년 초부터 시민사회진영 내에서는 물리적 공사 중지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되어 과감한 현장 액션을 펼치게 됐다. 최초 4대강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액션을 추진했으나 지역의 여건 상 한강과 낙동강에서만 진행됐다.

 

방향

 

– 4대강 현장 액션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재정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됐다. 현장 액션을 펼친 시기가 하절기인 점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동반했다.

 

– 청와대와 국회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중단 요구를 전달하고자 했다. MB 정권에게는 법정홍수기 4대강 사업 공사 중단과 그 동안 공사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해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게는 국회차원의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상황 일지 1. 현장 점검 농성

 

7월 22일 남한강 이포댐(고양환경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처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 및 낙동강 함안댐 타워크레인(경남환경연합 이환문 처장, 부산환경연합 최수영 처장) 점검 농성 돌입

7월 23일 이포댐 촛불문화제 시작 (이포댐)

활동가의 안전 귀환과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 기자회견(함안댐)

7월 24일 생명 미사 및 촛불문화제 (함안댐)

7월 25일 4대강 찬성 여주 군민 100 여 명 상황실 난입, 폭력 행사 (이포댐)

7월 26일 4대 종단 성직자, 4대강 현장 액션지지 및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포댐)

대구골재노조 함안댐 인근 수상시위 (함안댐)

7월 27일 4대강 현장 활동 국민지원단 출범 기자회견(이포댐)

시행사로부터 돈 봉투 수수 창녕경찰서장 규탄기자회견 및 4대강사업 피해주민 공동대응기구 구성 출범선언 기자회견 (함안댐)

7월 29일

4대강 공사 중단과 대안마련 촉구 기자회견(이포댐)

낙동강 국민연대 대표자 회의 (낙동강국민연대 함안보 현장액션 대책위 구성) (함안댐)

8월 3일

낙동강부유물질 확인, 4대강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기자회견 (함안댐)

8월 9일 영호남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약 70여명 참석 (함안댐)

8월 10일 태풍 뎬무의 북상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함안댐 두 활동가 귀환 (함안댐)

8월 11일 국가인권위에서 현장 답사(환경연합 긴급 구제요청)

전국 환경연합 대표자 및 활동가 긴급 회의 (각 지역의 활동을 일시 중단, 전체 활동 집중 결의)

8월 12일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8월 16일 4대강 사업 검증특위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엽서쓰기 캠페인 시작

8월 19일 4대강 범대위,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위한 국민행동 돌입

8월 20일 이포댐 퇴거 명령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판결 (900만원의 이행강제금 등 부과 결정)

8월 24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및 6월민주포럼 주최로 ‘4대강공사 저지 비상시국토론회’ 진행

8월 28일 이포강변노래자랑 개최, 시민 50여명 참석

8월 31일 이포댐 농성 활동가 귀환

 

상황 일지 2. 2009년 ~ 2010년 주요 상황

 

2009년

 

1. 6 서울시, ‘경인운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 입장’ 발표

1. 7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 재구성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파견)

1. 9 생명의 강 연구단 발족

1.10 환경연합 4대강 대응 블러그 ‘강의 친구들(강뿔) 개설’ 및 연재 시작

1.15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4대강 사업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2. 2 습지의 날 논평, ‘습지보전 망각 4대강 사업’

2. 4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개최

2.11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3개 시도지사는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협약 체결

2.12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거짓 동영상 제작‧배포 관련 정종환 장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2.24 생명의강연구단, 낙동강정비사업 추진 예정구간 현장조사

3. 2 생명의강을 모시는 사람들 ‘4대강 도보순례’ 출발

3.19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사회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

3.21 생명의강연구단, 영산강정비사업 추진 예정구간 현장조사

3.22 생명의강연구단, 물의 날 기념 생명의 강 연구단 심포지엄(국회도서관)

4. 2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추진 예정구간 현장조사 착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4대강 사업 백지화 촉구 농성 돌입’(조계사 앞)

4. 7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발족

4.20 4대강추진본부장 심명필 인하대 교수 임명

4.22 생명의강연구단, 한강 정비사업 추진 예정구간 현장조사

4.30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4개월 만에 보고서 발간

5.25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예산 13.9조, 보 4개, 준설량 2.2억)

6. 1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발표

6. 4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 지적”

6. 8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예산 22.2조, 보 16개, 준설량 5.4억)

6.18 정당, 종교계, 4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 발족

6.27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 서울시청광장에서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 개최

7.11 환경부,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7.13 4대강 보건설 업체 선정

7.16 부산대 김좌관 교수 낙동강 체류시간 18.3일보다 191일로 늘어난다고 발표

8. 8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8.14 (~16)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남한강 현장 검증

8.19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 발표

8.30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영산강 현장 검증

9. 5 (~6) 4대강사업 국민검증단 낙동강 현장 검증

9.24 국민검증단 4대강 사업 국민 눈높이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9.30 4대강 16개 보건설 업체 턴키 선발, 담합의혹

10.13 4대강 피해 주민 보고대회 (국회의원회관)

10.15 4대강 비판 라디오광고 사전검열

10.19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예비타당성검사는 시간낭비”

10.26 팔당유기농업단지 강제 측량 강행, 팔당유기농민 11명 연행

11. 6 환경부, 4개월 만에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1.10 4대강범대위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부실 항의 기자회견’(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1.15 4대강범대위 ‘4대강 사업 저지 총력 집중 투쟁 선언 및 기자회견’ (남한강 여주 이포대교 부근)

11.22 영산강‧금강 4대강사업 기공식

11.26 4대강 국민소송 소송장 접수, 시민 1만 명 원고 참여

11.27 남한강 착공식 및 4대강범대위 항의 기자회견 (이포댐 앞)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 강행 의지 재확인. 환경연합 대통령의 거짓말 발표

11.30 환경운동연합,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사업 찬동인사 46명 발표’

12. 2 국토청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서 운하 갑문 계획 확인

12. 8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안 통과

12. 9 인제대 박재현 교수, 함안보 7.5M 건설로 침수문제 발생 지적

12.17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분석결과 준설을 하지 않아도 홍수예방능력 양호

12.22 환경연합, ‘인면삽심’ 등 올해의 환경뉴스 발표

12.23 4대강비상시국대회 개최 (2010년 4대강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치권)

12.29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4대강 예산삭감 72시간 비상 국민행동 돌입

12.31 한나라당 4대강사업 2010년 예산안, 국회 단독 날치기 처리

 

2010년

 

1. 5 정부 ‘함안보 관리수위 2.5m 하향 결정’. 농경지 침수 문제 지적 인정한 것.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1.20 환경연합,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온라인 100 만 서명운동 돌입’

1.22,23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에서 중금속 오염 오니토 발견

1.28 한나라당 백성운의원, 친수구역특별법 발의

1.29 4대강 건설업체 2차 발표, 헐값낙찰로 인한 부실 공사 논란

2. 4 수자원공사, 남한강 바위늪구비 멸종위기종 훼손

2. 5 남한강 바위늪구비 멸조위기종 훼손 긴급 현장조사

2.11 남한강 여주 강천보 공사현장, 화약성분 폐수 무단방류

2.17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남한강 바위늪구비 멸종위기종 훼손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담당 단장 고발

2.20 환경연합, 파워블러거 및 언론사편집국장 대상 남한강 트레킹

2.24 환경연합, 친수구역특별법 진단 토론회 개최

4대강 팔당지역 공권력 투입, 농민 11명 연행

2.25 4대강 팔당지역 공권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

2.28 환경연합, ‘대보름 맞이 MB 방빼연 캠페인’(서울광장)

3. 3 서울국토청, 한강9공구서 신고 안한 채 불법 지질조사

3. 9 최병성 목사 ‘강은 살아있다’ 출판기념회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

3.12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의 4대강 사업 반대 공식 천명

3.13 불교 수경스님, 남한강 여강선원 개원

저수지의 개들 남한강 뮤직비디오 현장 촬영

3.19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배시 의장 방한, 4대강 사업 중단 요청

3.22 6.2 지방선거 4대강 사업 찬동 후보, 시민사회 거부 선언

3.25 조계종 환경위원회 4대강 사업 중단 공식 촉구

4. 4 저수지의 개들 남한강 뮤직비디오 온라인 공개

4.10 우리시대 소셜미디어와 함께 #4생결당 기행 – take 1 남한강!

4.12 남한강 도리섬습지의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채 서식지 훼손

4.13 민주당, 4대강반대 당론 불구 4대강 찬동 박준영 전남지사 공천

4.15 남한강 여주군 도리섬 일대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환경연합 ‘6.2 지방선거 4대강 심판 촉구 캠페인 동시 다발 1인 시위돌입’

4.17 불교계, 조계사에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 개최

4.20 <저수지의 개들 - Take 1. 남한강> 제작보고회

4.22 남한강 3공구, 멸종위기종 꾸구리 포함 천 여마리 물고기 떼죽음 발생

4대강 남한강 6공구 환경평가 관련 환경부 부실 인정, 공사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기자회견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 녹색성장 정책 보고서’ 발표

4.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대강 사업 중단 공식 촉구

4.26 환경연합,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0+2종 발표

4.29 정부 4대강 관권부정선거 확인,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및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4.30 남한강 일대 수리부엉이 서식 최초 확인

5. 4 환경연합,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 ‘멸종위기종, 국회에서 촛불을 들다!’ 사진전 (국회 의원회관)

5. 9 4대강사업 구간 단양쑥부쟁이, 대체 이식 후 2700여 개체 말라 죽어(3만개 고사위기)

5.10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생명·평화미사 개최

5.12 선관위의 환경연합 활동가 선거법 위반 고발

5.13 MB정부, 시민단체 환경부기자실 브리핑 방해 항의 기자회견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결과 보고(6종 추가 발견)

5.18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 4대강 사업 반대 시민후보 출마 선언

5.19 한강 사업 중단 국민소송 현장검증

5.29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콘서트 ‘강의 노래를 들어라’ 봉은사에서 개최. 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1384명 추진위원 참여

5.30 한반도대운하 부활, 한강운하 강행 규탄 기자회견

5.31 문수스님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소신공양

운하반대교수모임, ‘우리 모래강의 혜택 기자간담회’

불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 보도자료

6. 2 제 5회 지방선거. 야당의 승리, 여권 심판론

6. 5 문수스님 국민추모제

6. 6 ‘한나라당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여론조사, 응답자 34% ‘4대강 사업 추진 때문’

6. 8 환경연합 논평 ‘4대강 사업 극찬, 박희태 국회의장 선출은 부적절’

6. 9 낙동강 골재채취업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기업 폐쇄 비관 자살

6.14 이명박 대통령 정례 라디오연설, 4대강사업 강행 의지 재확인

6.15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종교계‧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대표자 연석회의 출범

6.16 한강운하 No! 양화대교 철거 작업과 지천운하 중단하라.

6.23 이시종 충북도지사, “4대강 사업 문제에 공감하는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6.29 안희정 충남도지사 “4대강 공사 일단 중지 후 전면 재검토”, 자문기구 ‘4대강 사업 특위’ 발표

6.30 김두관 경남도지사, “4대강사업,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이익”

7. 1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청계천 야간 촛불집회 재개

7. 7 범대위,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안 철회 및 4대강 대안 마련 대화기구 구성 제안’

7.12 보건환경센터 ‘4대강 살리기 사업 남한강 15공구 생태하천조성현장 석재에서 1급 발암물질 트레몰라이트(Tremolite)석면 검출!’

7.13 보건환경센터 ‘4대강 살리기 사업 남한강 8공구 남한강현장 1급 발암물질 석면함유 석재 사용’

7.14 남한강 4공구 여주보 공사현장 인근 물고기 치어 천여마리 폐사

7.23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 보존 위해 취수부담금 신설 의혹

7.26 지구의 벗 국제본부, 환경운동연합 4대강 현장액션지지 선언

7.28 재보궐 선거, 여당 압승 및 이재오 복귀

8. 1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환경연합 현장액션 지지하는 성명 발표

국토해양부, 김두관 경남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4대강 공식답변 공문

8.16 PD수첩 4대강 6M의 비밀 편 MBC 김재철 사장과 이사회 결정으로 결방

9. 7 지구의벗 국제본부, 4대강사업 중단촉구 사이버액션 개시

9.21 광화문 홍수 발생

9.28 3조 3000억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안 발표

10.11 4대강사업의 역행침식 첫 확인

10.22 4대강 국정감사 종결

11.15 국토해양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11.18 여주 이포보, 군용단정 전복사고 발생

12. 3 2011년 4대강 예산저지와 공사 중단 촉구 각계 대표자 농성 기자회견

4대강 한강소송 1심 기각

12. 6 ‘보은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을 반대하던 농민, 음독 자살 기도

12. 8 2011년 예산안 및 친수구역법 날치기 통과

12.22 4대강활동 선거법위반에 무죄 선고 (안명균, 우명근)

 

성과와 과제

 

4대강 현장 액션의 성과와 과제

 

– 이포댐, 함안댐 점거 농성은 4대강 반대 운동진영의 상징적 활동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결과가 4대강 심판이었음에도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 액션 요구가 증가됐다. 연초부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단위에서 물리적 액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협의되지 못해 결국 환경연합 중심으로 액션이 추진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전국 단위 조직인 환경연합이기 때문에 현장 점거 농성 협의, 준비, 액션, 사후 책임 등을 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 목숨을 담보로 벌인 고공 현장 액션으로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진영의 절심함이 잘 피력됐다. 반면 기존 미디어의 한계 (경향, 한겨레, 오마이, 프레시안)를 극복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대국민 공감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현실이다. 또한 현장 액션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대시민 공감 캠페인을 벌여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도 한한계점으로 분석된다.

 

– 이포댐, 함안댐 현장액션은 4대강 대응 활동의 생명력을 연장시켰으며, 액션의 이슈화를 통해 활동의 다양한 공간과 계기가 만들었다. 4대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환경연합 지역조직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4대강 반대 대 시민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 큰 성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장 점거 농성의 사회적 요구인 ‘국회 차원의 검증’ 등이 성사되지 않아 이후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4대강 저항 활동은 피로감이 누적되던 시기였고, 가장 강한 액션을 하고도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0년 하반기는 4대강 저지 활동의 침체기로 이어졌다.

 

그 외 활 동

 

연대 활동의과 환경연합 자체 활동의 성과와 한계

 

– 2008년 말 MB 정권의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탄압으로 환경연합은 자체 쇄신 과정에 집중했다. 그 사이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해 추진했다. 환경연합은 쇄신 과정에 집중하면서도 4대강 사업 대응을 놓칠 수 없는 중점 과제로 선정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생명의 강 연구단과의 연대 활동에 벌여 나갔다. 자체 쇄신 과정에서 국장급 활동가를 국민행동 상황실로 파견하고, 내부적으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펼쳤다.

 

– MB 정권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맞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결사행전의 심정으로 맞서 싸웠다. 2009년 초부터 4대강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2009년 여름철에는 환경연합이 제기해 4대강 사업 국민 검증단이 구성됐다. 4대강 유역의 시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100 여 명이 참여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사전 심포지엄,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현장 조사, 조사 결과 선정 심포지엄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응활동을 촉구했고 당시 야당에서 이를 수용했던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야당의 대정부 압박술이 정권의 속도전에 묻히면서 더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중장기적 활동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매번 반복되는 집중 농성 (예산 저지 농성 포함)과 기자회견 등의 단조로운 연대 활동은 활동가의 피로도를 높여 자발성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 전국 환경연합의 힘은 연대 활동에도 커다란 근간이 됐다. 2009년 10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가 개최한 4대강 피해주민 보고대회는 4대강 유역의 환경연합 조직이 현장 주민들을 조직하고, 조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또한 앞서서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 에는 전국에서 2 천 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절반이 환경연합의 조직 작업으로 참여한 인원이었다. 이후 4대강 사업 예삭 삭감 농성 및 4대강 저지 집중 결의 대회 등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결집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2010년 지방선거 시기에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 찬동 후보에 대한 거부 선언을 했다.

 

– 2009년부터 전문가 진영과의 연대 활동이 증가했다. 박창근 교수 (현 환경연합 공동대표)가 중심으로 구성한 생명의 강 연구단은 4대강 현장 조사를 통한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4대강 저지 활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과의 공조 활동에도 집중해 국감시즌 단골 증인으로 박창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4대강 유역의 환경연합이 현장 조사 활동 및 이슈화에 적극 참여해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 활동에 크게 기여 했다.

 

– 환경연합 2009년 5월 자체적으로 4대강 구하기 특위를 구성했다. 전국적인 연대의 중심이 환경연합인 만큼 실질적인 활동으로 4대강 사업 저지에 총력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전집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전국 환경연합 회원들의 4대강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조직했다. 환경연합의 4대강 착한 여행 시리즈는 이후 많은 시민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해 2009년 11월 4대강 찬동인사 46명을 조사 발표했다. 2010년 지방선거 기간에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4대강 심판운동을 펼쳤다. 축구 심판 복장으로 레드카드를 내밀면서 4대강 사업 공사 전후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4대강 찬동 후보 심판을 촉구했다. 같은 기간 국회에서 환경연합이 선정한 멸종위기종 12종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온라인에서는 12종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멸종위기종 구하기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대운동 단위의 활동 인력 중첩 (전국사무처 및 지역) 등으로 환경연합 자체적인 활동해 집중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4대강 비리수첩, 그리고 심판운동

(2011년)

 

배경

 

– 2010년 하반기부터 4대강 저항 동력은 상당히 저하됐다. 활동 진영의 피로도가 누적됐고, 동일 이슈 반복에 따른 언론 및 국민의 반응 역시 뚜렷이 지쳐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4대강 이슈 이외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4대강 저항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2010년 말에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으로 지역 토호들의 개발 요구들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지역 환경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반대해도, 친수법은 찬성’이라고 지역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4대강 사업의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정권의 일방적 물량 홍보는 국민적 반감과 함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 특히 현장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저항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① 국민들 사이에 내재된 4대강 반대 여론 ② MB 정권 레임덕에 따른 비리 ③ 4대강 현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사건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장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은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MB 정권의 부도덕성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정권은 4대강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다. 공직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이 동원돼 4대강 사업에 대한 물타기 및 장밋빛 선전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봄부터 터지기 시작한 4대강 현장 부실 논란은 4대강 사업 부정적 여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 MB 정권의 측근비리와 함께 한나라당 내부 비리도 속속 확인되면서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2011년 말이 되면서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 공직사회의 이반과 전문가 집단에서의 탈MB 흐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정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 환경운동진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강원도 및 굴업도 골프장 문제, 복지논쟁, 2012년 총선 대응 등으로 동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록 활동인력이 2010년에 비해 대폭 격감했지만, 환경연합 자체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연대 활동, 국내외 전문가 진영과의 연대, 온라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펼쳐 나갔다.

 

방향

 

– 2011년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저지 및 저항 활동 방향은 아래 <표 3>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4대강 사업 비리 확산 ② 국제적 연대 ③ 현장 사건사고 조사 및 이슈 증폭 ④ 4대강 심판 준비 등이 그것이다.

 

– 4대강 비리는 전문가, 파워블러거 등과 함께 구성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했다. 국제적 활동은 국외 전문가 및 지구의 벗 아태지역 활동가 방한 및 현장 안내 활동 등을 진행했다. 봄과 여름 4대강 곳곳에서는 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다. 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이를 확산하는 시스템 및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4대강 찬동인사를 조사해 2012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을 펼쳤다.

 

– 이외에도 2011년 초기 동력이 떨어진 전국 환경연합 및 시민사회를 추동하기 위해 친수법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대중 강연회를 추진했다. 4대강 사업은 MB 시대 토건족의 극단적 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친수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대응과 2011년 하반기 갑자기 불거진 영덕댐, 달산댐 대응 활동도 진행했다.

 

 

구분

주요 활동

① 4대강 비리 확산

– 전문가, 파워블러거, 트위터리안 등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발족

② 국제연대 활동

– 베른하르트 교수 방한 토론회 주도

– 지구의 벗 아태지역 활동가 방한 및 현장 방문

③ 현장 사고 조사 및 이슈 증폭

– 봄, 여름 강우시 4대강 현장 조사

– 현장 이슈 공동 조사 및 SNS 확산

– 생명의 강 연구단 현장 활동 지원

④ 4대강 심판 준비

– 정권 비리 인사 이슈화

–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발표

 

 

 

상황 및 활동 일지

 

2011년

1.12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

1.23 친수법 환경연합 의견서 제출

1.24 2011년 4대강 투쟁 각계 입장 발표

1.27 감사원, 4대강 맛사지 감사 발표.

2. 8 정부 하천법 개정 시도

2.15 수원지방법원 원고(양평 두물머리농민) 승소 판결 내려

2.16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4대강사업은 치수사업이 아니라 관광레저 등 파생하는 사업

2.23 법원, 4대강 선거법위반 항소 기각(안명균, 우명근)

3.10 정부, 4대강사업 16개 보에 설치될 경관조명 홍보

3.2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4대강사업으로 녹조물질 클로로필-A 증가 우려

3.28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유지관리비 발표

4. 5 정부 4대강 주변 나무심기 행사

4.13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 추진 언론 보도

4.19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ㆍ의결

4.2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사업에 사고다운 사고는 없었다”

5. 8 구미시,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붕괴로 단수사태 발생

5.12 4대강 하천환경 시민조사단 남한강 조사

5.16 ‘남한강 이포댐 일부 유실’긴급 기자회견

5.19 4대강 하천환경 시민조사단 낙동강 조사

5.21 GS건설 함안댐 부근 일반 도로에서 4대강 조사단 불법 저지

5.24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 집단 폐사

5.27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상팔, “4대강사업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는 공동조사 안한다”

5.27 4대강 하천환경 시민조사단 금강, 영산강 조사

6.15 국토해양부, 하천법 개정안 발표

6.16 <4대강 현장 실태 보고와 진단 토론회> 개최

6.22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4대강 내국인 카지노 추진 시사

6.24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외 1인의 무죄판결

6.25 4대강사업 준설로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

6.27 정부, 4대강 홍수 피해는 나 몰라라, 4대강 완공 잔치에 올인 준비

6.30 구미지역 2차 단수, 4대강사업의 준설로 인한 낙동강 횡단관료 유실

7. 4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준설로 홍수위 낮아졌다 발언

7. 5 4대강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7.12 성주참외, 고령 수박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7.18 (~20) 4대강사업 낙동강 및 금강 현장조사

7.20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2009.6.27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집시법 위반으로 200만원 선고

7.26 동아, 4대강사업으로 올해 장마때 예방효과 뚜렷하다… 4대강 홍보 일색

7.27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 방영

곤지암천 범람, 6명 사망. 수중보, 교량이 피해 키워

7.28 한천 교량 붕괴 위험

7.29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4대강사업지구는 피해 없고 지류지천은 피해있다 발언

8. 8 이명박 대통령은 71차 정례 라디오 연설 “우리가 4대강 사업,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

8.12 홍수 및 강 복원 국제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 방한 기념 기자회견

8.17 구미시, 해평습지 인근에 수상비행장 건설 추진 예정

8.18 4대강 사업 홍수 효과 진단 국제심포지엄

8.22 남지철교 붕괴 위기, 균열로 상판 가라앉아

8.25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의 준설로 홍수를 이겨냈다’고 주장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세계물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 등에서 온 정책입안자, 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4대강 사업의 실증적 사례 및 그간의 성과를 발표

8.31 전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통일부 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내정

9. 4 베른하르트 교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반박 “한국 국토부가 사실 왜곡”

9. 7 이명박 대통령 “지천 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된다”

9.16 낙동강 지천 청도천 교각 붕괴 중

9.19 4대강사업 찬동인사 1차(정치인 대상)발표

9.20 이포댐 고공농성 활동가,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9.27 세계유기농대회 팔당 개최, 두물머리 평화 미사

9.29 경찰, 있지도 않은 집회 핑계로 4대강 집회 불허 의혹

검찰,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제기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10. 4 KBS, 열린음악회 경기도 여주 남한강. 충남 부여 금강변, 콘서트 7080 녹화. 낙동강 경북 안동 한국방송 국악단 공연 예정. 10월 22일 4대강 그랜드오픈 특집 생방송 과 영산강 특집 방송을 할 예정이 알려짐

10.11 구미시, 낙동강변에 골프장 건설 추진

10.13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콘돌프 교수 4대강 사업 비판 논문 발표

10.18 4대강 편파 방송, KBS 규탄 기자회견

10.19 4대강찬동인사 2차(사회인사) 발표

10.20 범대위, 4대강 개방행사는 허울뿐인 치적 홍보에 불과하다

10.22 4대강 개방행사

10.23 고령강정보 누치떼를 비롯한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10.25 4대강 개방행사에 153억 사용

10.27 대법원,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10.28 정치적 수질 전문가 박석순 교수의 국립환경과학원장 임명

10.31 국토해양부, 남몰래 댐 추진 불법의혹

11. 2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11.15 고용노동부, 4대강사업 근로자 사망 23명 발표

11.23 4대강 홍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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