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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4대강 제대로 점검단’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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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교수, 박창근 교수 등 4대강 사업 반대 전문가도 참여한 점검단

국토부, 27일부터 4대강 찬동인사들만 점검, 결과 뻔할 듯 

 

국토부가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4대강 민관점검단을 27일부터 가동하려는 가운데 환경연합이 4대강 사업 반대 전문가도 포함된 민관점검단을 제안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국토부의 ‘4대강 찬동 점검단’은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4대강 제대로 점검단’을 통해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다.

 

‘4대강 제대로 점검단’에는 4대강 사업 찬동 전문가와 함께 김정욱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창근 교수 (관동대), 박재현 교수 (인제대) 및 시민단체 등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포함됐다. 찬반 진영이 같이 점검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공 이전에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27일부터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 될 것’이라 했지만 환경연합, 운하반대교수 모임은 즉각 반발했다. 4대강 찬동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 비대위 인사마저 객관성을 문제 삼을 정도였다.

 

‘4대강 제대로 점검단’에서 총괄단장과 강별 점검단장은 찬반 전문가 공동단장으로 제시했다. 총괄단장에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를 제안했다. 각 강별로는 ▲ 한강 점검단장 윤병만 교수 (명지대)와 박창근 교수 (관동대) ▲ 금강 점검단장 정상만 교수 (공주대)와 허재영 교수 (대전대) ▲ 영산강 점검단장 윤세의 교수 (경기대)와 이성기 교수 (조선대) ▲ 낙동강 1권역 점검단장 신현석 교수 (부산대)와 박재현 교수 (인제대) ▲ 낙동강 2권역 점검단장 한건연 교수 (경북대)와 김좌관 교수 (부산 가톨릭대)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민관점검단에 수자원 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 업체 등 4대강 추진 진영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연합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을 구상했다.

 

국토부는 4대강 반대 진영을 점검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점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어 배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찬반이 모여 역사적 성과를 이뤄낸 사례를 봤을 때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제적으로는 댐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한 WCD (세계댐위원회)가 좋은 사례이다. 세계댐위원회는 각국 정부 관계자, 환경운동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1998년부터 30개월간 56개국 125개 대형댐을 검토해 2000년 결과를 발표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할 것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국내 사례도 있다. 1990년 말 한강 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법 제정을 합의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 환경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자평할 정도였다. 또한 2005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 할 때, 정부측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나름 합리적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자원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 제대로 점검단’ 제안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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