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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안전할까?” (120302 대구MBC 라디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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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녕함안보와 달성보에 이어서 구미보, 칠곡보, 백제보에서도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점검하고 발표를 했네요. 강바닥이 얼마나 패인 것으로 드러났나요?

 

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일제점검을 벌였는데 낙동강 구미보와 칠곡고, 금강 백제보에서도 세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백제보가 가장 크게 세굴이 됐는데 최고 6.7미터가 파였다고 합니다. 구미보와 칠곡보는 4.3미터와 3.9미터에 세굴 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 초 생명의 강 연구단 차원에서, 즉 민간진영 차원에서 함안보와 달성보를 조사했었는데요, 함안보는 하류 최고 깊이 26미터, 넓이 180미터, 길이 400미터가 세굴됐고, 달성보는 최고 깊이 10미터, 넓이 150미터, 길이 300미터가 파여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이 쇄굴현상은 이미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예상했던 것인가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매년 홍수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지천들에서 발생하는데 예외 없이 물을 가로막는 구조물, 즉 수중보 또는 교량 등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 보, 즉 댐인데요, 워낙 속도에 쫓겨서 짓다보니 세굴 및 부실 현상이 더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실제로 4대강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댐 하류에서 하상보호공이 유실되고 이를 보수하는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현재도 올 여름 홍수 때 심각한 세굴 또는 침식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동보 및 주변 조경이 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설계부터 잘못 된데다 매우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3. 국토해양부도 쇄굴현상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강하면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언론 발표를 통해 “보 하류에서 세굴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 본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바닥 보강공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세굴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지난해 여름, 비가 많이 내린 데다 공사 중인 상황에서 보 수문을 일부만 개방한 탓에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본부장은 수자원분야 학자입니다. 심 본부장이 한국수자원학회장 시절에 “천재가 반복되면 인재”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천재 탓이라 하고 있지만, 끈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 본부장의 논리라면 인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 본부장은 매우 큰 오류를 범했는데요, 작년 낙동강은 5년에서 10년 빈도의 적은 비가 왔습니다. 적은 비에도 대규모 세굴 및 교량 붕괴 등의 사고가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설계 자체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강 공사만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를 하려면 국토부의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전문가 및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가 전문가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단이 조사를 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지난 2월 20일 국토부는 44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4대강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겠다면서 27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밝힌 민간전문가를 살펴보면 객관성을 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점검단 총괄은 윤세의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각 강별 점검 단장 모두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작년 10월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를 조사했는데 국토부가 객관적이라 밝힌 전문가 대부분이 A급 찬동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점검단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 및 주시회사 삼안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가 4대강 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즉 국토부의 민관조사단은 ‘무늬만 민관’일뿐 실제로는 ‘4대강 찬성점검단’인 것이죠. 오죽 했으면 새누리당 비대위에서조사 국토부의 민간점검단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5. 그래서 4대강사업 찬반 양측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점검단을 꾸리자고 제안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말하려면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전문가들과 반대했던 이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을 했는데요, 찬반 전문가 및 단체들이 함께 모인 ‘제대로 점검단’으로 말 그대로 제대로 점검하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 4대강 사업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끊임 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멀쩡한 교량이 무너지고, 단수가 되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걱정하더니..지은 지 수 개월 만에 누수와 세굴이 발생하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객관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점검단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국토부는 민관점검단 총괄 단장 및 각 강별 단장 등 총 6명을 제시했습니다. 4제대로 점검단은 여기에 운하반대교수모임 소속 전문가 등이 공동 단장으로써 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괄단장에는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 한강 점검단장 찬성 윤병만 교수 (명지대)와 반대 박창근 교수 (관동대) ▲ 금강 점검단장 정상만 교수 (공주대)와 허재영 교수 (대전대) ▲ 영산강 점검단장 윤세의 교수 (경기대)와 이성기 교수 (조선대) ▲ 낙동강 1권역 점검단장 신현석 교수 (부산대)와 박재현 교수 (인제대) ▲ 낙동강 2권역 점검단장 한건연 교수 (경북대)와 김좌관 교수 (부산 가톨릭대) 등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점검단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제대로 점검단에는 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7. 이렇게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일반 시민과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거나, 찬반 양측이 함께 하는 점검단을 꾸린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댐 건설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한 WCD, 즉 세계댐위원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세계댐위원회는 각국 정부 관계자, 환경운동가, 관련전문가들이 모여 1998년부터 30개월간 56개국 125개 대형댐을 검토해 2000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할 것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다는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1990년대 난개발로 한강 등 4대강 식수원 수질이 악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강법 등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즉 찬반이 모두 모여 법안 마련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환경부는 ‘한국 환경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5년 수자원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 할 때, 역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8. 이런 제안에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엊그제 언론을 통해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찬반진영이 함께 하는 결정은 없다’면서, 현재 준공 이전의 공사 중이라 찬반 논란의 점검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는 준공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면서 4대강 그랜드 오픈 행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만 100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연이어 드러난 4대강 사업 부실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찬반 논란을 떠나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부실을 계속 감추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9. 어제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점검단이 다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여러 보들을 대상을 현장조사를 하고 계시죠? 이번엔 어디어디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부터 내일까지 낙동강을 조사하고, 곧 이어 금강, 영산강, 한강 순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상주, 낙단, 칠곡, 구미댐 등을 조사했고, 오늘은 낙동강 중류 지역의 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풀리면서 녹조현상이 뚜렷해 지는 것과 댐 상류에서도 세굴 현상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1시경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10.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댐 상하류에서 세굴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굴은 댐의 안정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확인된 누수 현상 등 댐 본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 등이 번지고 있어 수질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함안댐 주변에서는 지하수가 올라와 농사 피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1. 이번 조사가 5차 현장조사인데요, 이후에도 추가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네. 올해 크게는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 이어 5월과 8월, 10월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긴급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녹조 현상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요..이런한 현상들을 조사하기 위해 상주 조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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