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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사무국 인천유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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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시가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연 2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물론 인천시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민과 괴리된 또 하나의 국제기구 유치운동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전임시장시절에 이러한 환경관련 유엔기구 유치와 인천의 환경수준은 비례관계가 된 적이 없고, 도리어 인천시 재정악화와 무책임한 국제이벤트 연출로 결론지어졌던 기억에서 우리의 사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먼저 인천시가 유치하려는 GCF 성격을 알려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 세계기후변화 총회에서 제기된 개도국과 환경단체의 주요주장은 Rich countries pay your climate debt!(선진국은 기후부채를 갚아라!)였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주요 책임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 2010년 멕시코 칸쿤 세계기후변화 총회에서 GCF를 합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선진국을 포함한 40여 국가가 2020년까지 해마다 1천억 달러(약 115조)의 기금을 모으고,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은 오는 11월 카타르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동시에 사무국 유치를 위해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주장하며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고, 인천은 송도의 지리적 이점과 아이타워 총 15개 층을 무상 임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와의 경합 끝에 인천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은 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4천만 유로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고, 스위스는 자국의 비용으로 임시사무국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며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과 멕시코까지 유치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GCF 사무국이 기존의 어떤 유엔기구보다도 상징적이고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CF 사무국 유치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국격이 높아지고 도시브랜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인천시는 GCF 사무국의 유치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주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500여명의 상주인원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된 각종의 환경국제회의, 기타 간접 고용효과까지 고려하면 연간 2천억에서 4천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풀려 있고, 너무 경제적 유발효과만을 유치 필요성의 주요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편협하고 기금의 성격상 본질적 측면에도 옳지 않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유치 전략도 다른 경쟁국과 같이 재정지원 등의 물량공세 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만약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현재도 10개의 유엔기구 유치로 인한 재정 부담이 매년 50억 이상 안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GCF 사무국의 유치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녹색도시 인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제로 도시 인천을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객관적인 판세로 보면 인천의 사무국 유치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지원과 시설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유치경쟁의 주요 전략이 아니라 한국과 인천이 이번 사무국 유치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에 모범적인 사례 국가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려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더 필요한 유치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코펜하겐시가 당시 주요하게 제기했던 전략이 탄소제로 코펜하겐시를 시민과 더불어 만들겠다는 의지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활동이 전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중부일보 NGO칼럼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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