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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조사위원회’구성에 주민참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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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금)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변 등에서 삼중수소가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를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하는 국내유일의 중수로이며, 중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단이 구성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배제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경주환경연합의 의견서를 아래의 내용으로

한수원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보냈습니다.

 

삼중수소 관련 기사 =>http://cafe.daum.net/gjkfem/Gi4j/217

 

의 견 서

 

 

 

-삼중수소 영향평가 조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꼭 보장돼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1․2․3․4호기에서 다량으로 뿜어대는 삼중수소방사능이 주변지역 환경과 인체에 축적되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누차 경고해 왔고, 삼중수소저감장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실제로 본 단체에서 모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 10명의 요시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민 체내의 삼중수소 농도가 감시센터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래서 본 단체는 광범위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한수원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기로 한 ‘삼중수소 영향평가’ 계획에 대해 본 단체는 미흡하지만 발전적인 조치로 여기며 일단 환영한다. 교과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한수원의 자금 지원은 원자력산업과 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삼중수소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본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번 영향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단 활동, 자문단 활동, 최종 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시민․환경단체도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성원전 주변의 생활환경이 삼중수소방사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인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조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수적이다. 아울러 감포․양남․양북 주민의 조사위원회 참여가 필요조건이라면, 시민단체․환경단체가 추천한 감시위원의 참여는 충분조건이다. 그래야만 조사 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향후 있을지 모를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주장도 반영될 때만이 그 결과 발표에 대해 지역주민들도 수용하게 되고, 시민․환경단체도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도 자연스레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영향평가의 무용론이 제기됨은 물론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까지 상실하는 일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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