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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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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수)

 

포스텍에서 마련한 ‘위험소통과 대중이해: 구제역으로 말하다’ 란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수의사 등 검역전문가, 축산업 종사자, 축산행정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비전문가로 참여하는 부담은 있었지만

작년 안동에서 진행된 ‘구제역 시민조사단’ 활동, 경주지역 구제역 매몰지 조사 경험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미나는 영국에서 온 우즈박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됐고, 우즈박사의 발제를 토대로 여상건 교수, 김기홍 교수의 토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패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즈박사는 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평생 구제역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영국사회가 구제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대응해 왔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우즈박사가 내린 결론은 ‘살처분 정책’에 대한 반성입니다.

과거 구제역은 영국 농가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질병이었고, 농부들은 구제역을 가벼운 질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냥 농장에서 잘 돌보면 피해를 최소하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질병정도가 구제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장들이 생겨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질병이라도 대규모 농장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정부에게 ‘구제역’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구제역을 잘 관리하고 철저히 박멸해야 대농장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고, 정치권력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 질병이었던 구제역이 국가적인 질병이 되고 꼭 박멸, 섬멸 해야할 질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사회의 이런 경험은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 갔습니다. 왜냐면 영국은 육류수출 대국이었고, 영국은 자신들이 정책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즉, 살처분을 통한 구제역 박멸국의 육류 통상을 자유롭게 하고 ‘백신’을 통한 구제역 관리국들에게는 육류 통상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국제적인 규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회와 정치권은 수년간에 걸친 국민토론, 청문회 등을 통하여 살처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즈 박사의 이런 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2011년 구제역 사태때 살처분 정책을 주도했던 행정당국자들은 그 당시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민들의 울분도 컸습니다. 축산농민들은 살처분 당시의 고통을 떠올리며 백신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가축들을 왜 그렇게 생매장 시키게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측 관료, 학자들은 여전히 살처분의 정당의 얘기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우즈 박사에게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즈 박사 왈 “반성이 꼭 필요하다. 국민 청문회를 통해 구제역 파동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평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지?’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보니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은 구제역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아직 우리의 목소리로 구제역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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