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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정책 교수님들과의 간담회 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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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6(금). 경주환경연합 사무실

 

일본 교수님 일행 다섯 분이 경주환경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환경정책을 연구하시는 이수철 교수, 요시다 히로시 교수 일행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에 관련된 환경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수 일행은 한국의 원전과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방한했고 마지막 일정으로 경주를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방폐물관리공단의 안내로 양북면의 방폐장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오후에 경주환경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하면서 나눈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일본 분들은 후쿠시마 이후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탈핵운동 진영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명목으로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의 돈이 원전주변지역에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54개 원전이니, 1기당 555억원이 지원되고 월성원전에 이를 대입하면 매년 2,22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은 한수원으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RPS제도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발전회사들은 발전량 중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야합니다. 발전사들이 이것을 맞추기 위해 현재 강화, 가로림만 등에서 대규모 조력발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잘못된 제도를 폐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태양광 발전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답니다.

 

-일본정부에서 원전의 발전단가를 새롭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기존 발전단가에는 중대사고로 인한 보상을 반영하지 안았는데 새로운 발전단가에는 사고도 반영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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