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유류세 인하로는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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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매)






유류세 인하로는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 극복할 수 없다


–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아편 역할만 할 뿐 –





○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공언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 문국현 후보(30%)의 유류세 인하 발언은 장기적으로 석유에 중독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추고 치솟는 유가에 대한 국가적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석유시장에서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석유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국민들이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에 달하지만, 석유 소비량(세계 7위) 석유 수입량(세계 4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세계 9위) 등 모든 지표들은 석유소비 최상위권의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국민경제를 석유중독의 늪에 더욱 깊이 빠뜨리게 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 유류세 인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는 정책이다. 국제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 국면에서 초단기적인 유류세 인하방침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석유소비량을 줄여야 석유가격이 내려간다는 평범한 경제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석유소비 증가와 함께 상대적인 공급 부족을 불러 국제 원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 유류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힘들다. 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명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 각 후보들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저소득층과 생계형 유류소비자들에게 유류세를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독일의 생태적 조세개혁 모델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모델은 유류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유류세 증가분만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유류 소비를 줄일 경우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할 순 조세액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석유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맞서 석유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고유가에 대책은 고유가 자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이제 석유고갈의 위기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불행한 것은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일수록 석유고갈이 불러올 충격의 여파가 훨씬 빨리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유류세 인하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각 대선 후보들은 유류 소비를 줄이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개혁정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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