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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정당 시대가 걱정스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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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명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2012년 대한민국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입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20 대들이 SNS 등을 통해 활발히 참여 하고 있고, 30 ~ 40 대들은 MB 정권의 실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체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의식한 각 정당은 국민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혁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책적 변화입니다. 작년부터 ‘복지’는 정당 사이에서 원조 논란이 있을 만큼 뚜렷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 보수를 자체하던 당마저 ‘부자감세 철회’,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등의 표현을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들은 각 정당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좌클릭’ 됐다는 평과 함께,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별 변별력이 약해 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좌클릭’ 정책은 일단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선거 시기 일시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당의 ‘좌클릭’에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여전히 사람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망친 토건세력이 ‘토건도 복지’란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MB 정권 시절 크게 문제가 된 4대강 사업, 핵 발전소 확대 정책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적 환경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와 함께 생명의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민주적이면서도 환경적 정권이 탄생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와 이 땅의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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