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선택과 집중 필요해 (09.20)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 2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선택과 집중 필요해


기후변화대응기술 기술영향평가에서 내린 시민공개포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2007 시민공개포럼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을 주제로 지난 9 15일부터 2 3일간 진행되었다. 이 포럼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15명을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로, 과학기술이 미칠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의사를 묻고 과학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점점 가속화되어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 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는 이번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청정석탄 이용기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중 한국은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판단을 물었다.


 


○ 시민포럼에 참여한 일반 시민 15명은 긴 시간의 숙고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육성기술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CCS와 청정석탄 이용 등 새로운 첨단 기술이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적 해결책은 아니라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 온실가스의 사후 처리보다는 원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기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사회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가야한다’고 함으로써, 기술과 경제성만 중시하는 정부의 대응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경제성을 빌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청정석탄의 이용이 대응기술로 소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포럼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에너지에 대해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분야인데, 과연 수소를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수소 생산에만 급급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또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얻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시민들의 심판에 다시금 직면할 것이다. 이것은 지구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민포럼을 진행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시민포럼은 과학기술 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민포럼의 결정 사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07 9 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최재천 조한혜정 사무총장 안병옥


 







담당:


환경운동연합 염광희 간사 (02-735-7000, ykh@kfem.or.kr)


에너지기후본부 김연지 부장(02-735-7000, kimyj@kfem.or.kr)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