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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의 ‘협박’이 통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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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4대강 반대 진영에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부실이라 지적되는 것은 별것 아닌데, 4대강 반대 진영이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다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 추진세력과 국토부에게서는 불안감을 읽혀집니다. 그들은 배수의 진을 친을 쳤습니다. 여기서 밀렸다가는 다가올 총선과 총선 이후 변화될 정국에서 주도권 상실은 물론, 목숨 줄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장관의 ‘법적대응’ 발언 이면에는 내부 다지기용도 있어 보입니다. MB 정권 임기 말 4대강 찬동 공직자, 전문가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렸다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압승 예상이 뒤집어 졌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불안해하며 일명 ‘먹튀’, 즉 먹고 튀자는 분위기가 팽배 했습니다.  

 

그 때 MB는 국무회의에서 ‘흔들리지 말고 진행하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빽’이 될 테니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대로 4대강 공사를 밀어 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5월 쥐떼건설(어느 건설사인지 아시죠?)은 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당시 4대강 시민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으로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 장관이 전면서 나서서 ‘협박’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권 장관의 의도 되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의 핵심인 MB가 내곡동 사저 및 잇따르는 측근비리 등으로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 놀림처럼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핵심축인 한나라당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MB색깔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권도엽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끝까지 MB정권의 몰락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순장조’이지만, 그 아래 공직자들은 미래 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권 장관의 ‘협박’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권 장관의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고 하듯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MB와 4대강 찬동진영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역사의 책임과 국민적 심판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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