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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누수와 균열, 집권 말기 MB 정권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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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자초한 필연적 부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에서 연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물을 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관동대 박창근 교수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구미보 현장 조사에서 수문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새
부위의 균열 현상과 누수를 확인했다. 창념함안보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샌 흔적이 확인됐다는 보도다.

 

 

이에 앞서 상주보에서는 이달 초 누수를 확인하고도 정밀 안전 진단 없이 임시 처방만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행사를 치러 논란이 됐다.

 

 

MB 정권이 법적으로 준공되기도 전에 성공했다며 자랑한 4대강 사업 곳곳에서 치명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흐르는 물을 막는 콘크리트
보에서 물이 새고 균열이 벌어지는 것은 집권 말기에 이른 MB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하다.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물의 흐름과 같은 국민의 뜻을 막았지만 4대강 사업 및 측근 비리로 권력은 누수가 됐고, 그에따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균열이 갔기 때문이다. 역사 이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MB 정권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에서는 오로지 속도전에 올인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최소한 법적으로 제시된 공사 중지 기만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하지만 정권은 홍수기, 혹서기, 혹한기 등을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의 계획 자체가 부실해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임기 내 완공하려고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균열은 이러한 속도전 때문이며, 정권 스스로 자초했다.

 

 

정권은 지금까지 발생한 누수와 균열은 ‘별일 아니다’, ‘해결 가능하다’는 식의 뻔한 답변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물이 얼어 버리는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다.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해 조금의 균열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담수로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부분 유실 및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상주보 누수 사실을 접하고 16개 보 전체에 대해 야당과 민간 진영이 참여한 정밀 안전 진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권은 안전 진단을 말하고 있지만 야당 및 민간 진영 참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사태는 감춘다고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야당과 민간 진영이 참여한 정밀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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