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2012년 4대강 예산을 들여다보니

http://blog.daum.net/baramjn/35

며칠 전 국회가 정부가 작성해 보낸 2012년 정부예산안을 상임위별로 검토한 결과가 언론에 나왔다. 정부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5% 늘어난 326조 1000억원이었으나 국회는 여기에 8조 6천억원을 더 늘려 국회예 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대부분 지역민원성 예산으로 도로 항만 등 토건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들었던 토건예산이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면 대략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치적이 된 4대강 사업. 16개의 댐과 준설이 종료돼(사실상 30% 이상의 재퇴적으로 준설종료는 턱없는 이야기) 4대강 사업예산이 2조대로 줄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은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두 해의 규모에 비하면 크게 작아졌지만 대략 추산해보면 4조원을 확보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대체수원개발과 광역상수도 건설, 4대강 시설관리비 등의 4대강 후속사업과 지천정비, 수질개선과 생태하천복원, 그리고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012년 국토부의 예산과 4대강 사업 예산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를 보면, 2011년 21조 5267억원에서 5.9% 감소한 20조 2604억원이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의 주된 공사가 완료되면서 수자원분야 예산이 42.2% 수준으로 줄어든 탓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3년간 위축됐던 도로, 철도 예산은 각각 25.8%(1조 6127억원), 19.1%(철도와 도시철도 합산 7605억) 늘어나 4대강 사업 전 수준을 회복했다. 4대강 사업이 도로, 철도 등 지방의 soc사업비를 잠식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



<표 1> 국토해양부 예산 구성 (단위: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환경


해양환경


190,800,000


181,600,000


119,419,000


92.570.000


사회복지


주택


386,600,000


180,000,000


1,446,648,000


283,163,000


교통 및 물류


도로


9,342,300,000


7,728,100,000


6,244,538,000


7,857,256,000


철도


4,765,400,000


4,202,000,000


4,327,465,360


5,066,672,000


도시철도


1,589,800,000


1,149,200,000


1,071,831,000


1,093,166,000


해운. 항만


2,124,600,000


1,856,500,000


1,322,902,000


1,322,804,000


항공. 공항


59,200,000


66,600,000


12,685,000


12,640,000


물류 등 기타


1,791,400,000


1,861,900,000


1,619,188,426


1,295,941,169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2,843,400,000


5,107,600,000


5,018,160,000


2,899,387,000


지역 및 도시


841,500,000


897,600,000


343,668,331


336,693,509


산업단지


880,800,000


889,300,000


200,000


200,000


합 계


24,815,800,000


24,120,400,000


21,526,705,117


20,260,492,678



 


“용수개발 위한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건설, 4대강 유지와 지천사업비 증액돼”


 


4대강 사업에 따라 한강, 낙동강 본류수질 악화, 수도권과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위한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예산이 증액됐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비는 1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70% 증가, 남강 2차 광역상수도 건설 8억에서 30억원으로 275% 증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33% 증가 등이 본류수질 악화에 따른 대체수원보급 사업으로 추정된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2년간의 집중투자로 2012년 2조7천억원이 순감했지만 유지보수비로 1997억원이 순증가한 형태로 편성됐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사업비를 차입금 형태로 선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금융비용 3558억원 을 편성했다. 4대강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공공재정 낭비인 셈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7520억원에서 26.9%가 증가한 9545억원으로 편성. 4대강 본류사업에 이어 지천사업으로 4대강 사업 복사판이 지천까지 이어져 하천생태계의 연쇄적 황폐화와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표 2> 수자원 부문 예산 (단위:천원)





















































































사업 구분


단위사업


2009


2010


2011


2012


용수공급 및


개발


공업용수도건설


2,000,000


300,000


800,000


720,000


광역상수도건설


14,100,000


15,382,000


8,200,000


36,650,000


지방광역상수도



10,000,000


7,000,000


2,937,000


상수도조사관리


5,700,000



2,800,000


2,300,000


수자원정책


수자원계획및조사


13,300,000


17,600,000


18,060,000


17,590,000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치수능력증대사업


124,600,000


143,500,000


96,130,000


136,218,000


댐건설


235,000,000


287,450,000


204,039,000


207,765,000


댐설계및조사


3,000,000


3,000,000


500,000


2,500,000


댐운영지원


22,200,000


23,950,000


23,915,000


21,400,000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국가하천정비지원


(4대강사업)


1,181,000,000


(832,000,000)


3,594,000,000


(3,220,000,000)


3,947,000,000


(3,280,000,000)


1,335,927,000


굴포천치수


137,000,000


100,000,000


96,966,000


125,983,000


하천편입토지보상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

환경연합 공동대표 : 권태선, 장재연 |고유번호 : 101-82-12751|대표전화 : 02-735-7000|Fax : 02-735-7020
새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종로구 누하동 251)|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예금주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