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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http://pusan.kfem.or.kr/mkBoard/view.php?bod=0201&id=677

 

부산-김해경전철은 하루에 17만여명이 탑승할 것이라는 수요예측하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의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예상보다 턱없이 모자란 하루 3만여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의 시범사업이지만 민간의 투자로 진행되었기 떄문에 실제 수요가 사업 계획상의 예측수요에 못미치는 경우 MRG(최소운영수익보장)에 의해 그 손실을 지자체, 즉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MRG(최소운영수익보장)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정부, 지자체가 그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예상수익의 90%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실제 운영수익이 70%에 그치면 나머지 20%를 정부, 지자체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재정보전의 부담액은 향후 20년간, 총 2조원 이상으로

이는 부산,김해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여, 결국 양 지자체의 재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울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부산지역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발족(2011.11.10)하고 위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책위를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관계당국,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11월 10일에 있었던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의 발족 기자회견때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관계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의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서명은 18일(금)까지 환경연합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자 회 견 문 >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함께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의 승객추이로 보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앞으로 20년 동안 무려 2조 5천억에 달하는 재정보전을 사업시행자에게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가용예산이 1천억에 불과한 김해시가 무려 750억을 사업시행자에 부담하게 되어 시의 재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민자사업에 발목 잡혀있는 부산시도 매년 500억이라는 추가 재정을 부담하게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실패한 민자사업의 표본이 되어버린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 관계당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와 부산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힘을 합쳐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으며 오늘부터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됨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감사청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할 것이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지원 촉구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 11. 10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

                김길구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참여단체:

김해YMCA, 김해 여성의전화, 김해아파트대책위원회, 공윤권 도의원, 김형수 시의원, 대책위 자문단(김종근 건축사, 한종훈 변호사, 박형민 회계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12개 시민단체 –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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