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1543

http://www.ulsankfem.or.kr/r_thinktech/board.php?board=kfemnewphoto&command=body&no=1549
 
  적반하장 한나라당은 부당한 징계요구 즉각 철회하라

ㆍ추천: 0  ㆍ조회: 3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유황유 허용과 관련된 조례개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한 것이 이유다. 이는 소수야당이 다수여당의 표결처리를 실력 저지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비리로 구속된 자당의원에게는 관대하고 시민을 대변해 정당하게 처리를 미룬 의원을 징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며 다수당의 횡포다. 또한 시민의 대리자로서 직분을 망각한 행위다.

 

고유황유허용 조례는 울산의 대기오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검토와, 전면 시행보다는 시험 시행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과 윤리특위 회부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직 힘의 논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무조건 통과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복지위원장의 재검토 요구는 정당한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징계 요구는 부당하며 의원의 본분을 벗어나는 직권남용이다.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당장 철회하고 당면 환경·복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존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고유황유 허용을 반대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