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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과천시민모임의 입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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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시민이 주인 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과천시민모임의 입장

 

 

우리는 과천에 살고 있다. 집도 낡고 집세도 비싸지만 그래도 과천에 살고 있다. 과천이 뭐가 좋아서 살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다. ‘울창한 가로수가 예뻐서’, ‘유럽의 어느 도시 같이 아늑해서’, ‘앞뒤로 산이 있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좋아서’ 등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에 뿌리를 내리면서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곳이라는 점이 대부분의 공통점인 것 같다.

새로 태어난 지 30살 정도가 된 과천시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과천은 친환경적이며 공동체적 생활을 추구하는 전원도시와 근린주구 기법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계획을 통해 완성된 이후 지금은 한꺼번에 아파트의 재건축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함께 생겨난 정부 제2종합청사의 부처들이 과천에서 대거 이전하게 되면서, 도시가 텅 비어버리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과 논란도 가득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추진되었던 지식정보타운 개발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을 거치게 되면서, 며칠 안에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치루 게 된 것이다.

이웃들과 잘 어울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곳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무관심한 지점에서 싹트고 커져서 지금처럼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특정 정당의 초장기 집권 과정을 거치다보니 이제 시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인 일방적인 시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특정 집단을 후원하였고, 이러한 특정 집단은 시장의 위기 해결에 동원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도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문제해결에 큰 결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보통의 사람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체제의 가치를 뜻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마치 구멍 난 항아리와 같아서 꾸준히 노력해서 채워가지 않으면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우리의 도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곪아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주민소환투표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도시를 바꾸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천을 단순히 거주하는 베드타운이 아닌 삶과 의미가 담긴 터전으로서 가꾸어가는 노력은 이러한 풀뿌리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천은 시민이 주인 되어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집을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과천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이웃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곳을 아이들의 고향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과천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과 천 시 민 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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