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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경인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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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경인운하





결국 오늘, 경인운하가 유람선을 띄우며 공식 시운전에 돌입했다. 1995년, 수도권의 획기적인 물류혁신을 홍보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화물선은 없고 일부 호기심을 갖은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만 띄우고 말았다. 우리들은 경인운하 사업이 홍수 예방도 불투명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사업임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오늘의 개통은 서울을 항구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운하계획으로 인해 국민 혈세낭비와 환경적인 재앙을 불러오는 사업의 출발이다.




계양, 부평지역의 홍수방제만이 목적이었다면 5,400억원 공사비의 굴포천방수로도 충분했다. 당시 정부는 시민공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수로 유지관리비 연116억원은 낭비라며 운하로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관리비를 확보할수 있다며 운하로 전환했다. 그리고 정부는 방수로 공사비의 약 5배인 2조 2500억원을 들여 운하공사를 강행하고, 이제는 도리어 경인운하 갑문과 터미널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200억원씩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초기 사업추진쪽에서 내세운 B/C(비용편익분석)은 무려 2.08에 달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후 독일 DHV사는 1.73을 제시했고 그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평가는 수차례에 바뀌어 막바지에 1.07까지 추락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0.6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처음부터 물동량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했다. 결국 MB정부 내부에서도 진실을 가릴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자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상에서도 중장기 재무분석결과 1조 5000억원의 큰 손해를 보는 적자사업임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급기야 2조2천5백억이라는 당초사업비보다 4,300억 더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인아라뱃길의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없는 사업인지 알 수 있다. 경인운하사업의 공공사업 전환으로 민간기업은 수백억 이익을 본 반면, 수공은 빚더미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물류운송이라는 운하 본기능에서 오는 편익보다는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그 분양수익으로 7,956억원(전체 편익의 38.6%)을 얻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제 유람선을 타고 다녀보면 개통일에 쫒겨 허겁지겁 한 부실공사로 현장조차 중간 중간 덧대기 공사가 눈에 띈다. 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내륙 물길과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를 동시에 다니게 하겠다던 다목적 ‘경인운하용 바다하천겸용선박’ RS선은 결국 등장하지도 않았다. 결국 건조비 5배, 유류비 2배의 비경제성 때문에 RS선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현재 선사들에게 억지춘향식으로 운항시키는 선박 대부분도 24년이나 된 노후 화물선을 마스트(굴뚝 등)을 개조한 고물 화물선이다. 농지와 그린벨트의 훼손, 갯벌의 파괴와 더불어 경인운하는 이미 임계치에 있는 경기내만의 해양환경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주운수로 수질, 선박통항으로 인한 인근지역 대기오염, 8만여ha 농경지 염해 피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주운수로 18Km에 바닷물과 민물이 밀도가 달라서 뒤섞이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녹조현상과 오니의 퇴적으로 인한 주운수로 수질오염도 마찬가지다. 그 악명 높던 시화호가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평, 계양지역 등 굴포천 유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홍수의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선박운항을 위해 항상 6.3미터 수심을 유지하기에 서해 만조일 때 요즘과 같은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과연 홍수를 막을 수 있을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2010년 9월 집중 호우때 계양구 장기, 벌말지역이 또다시 큰 수해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오늘의 경인운하 개통은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았던 경인운하 사업이 결국 대규모 혈세가 낭비되었고, 환경관리와 더불어 유지운영을 위해 매년 국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의 또다른 시작이다.





2011.10.29




경인운하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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