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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3차 증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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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 무슨 편익이 있는가?

 

24일(월)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평화의 댐’을 내년부터 3년 동안 1,650억 원을 투입해 보강할 계획이라 보도했다. 국토부가 밝힌 댐 증고의 목적은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홍수 대비 △ 댐체 월류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 확보 △ 댐 붕괴 예방과 댐 하류 지역 주민 보호 등 이다. 평화의 댐 증고 사업은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했던 23개 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올해 갑자기 포함됐다.

 

정부의 급작스런 평화의 댐 증고 계획은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평화의 댐은 1980년 대 ‘서울 물 바다설’ 등 과격한 안보 불안을 핑계로 국민을 기만했던 대표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초등학생들의 코 묻은 성금을 정권 유지용으로 사용된 거짓의 상징물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외신에서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로 평가했겠는가?

 

더욱이 정부가 평화의 댐 증고의 목적이라 밝힌 것은 이미 지난 2005년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됐다. 평화의 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본래 있던 댐을 보강하는 2단계 증고 사업을 했다. 당시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긴급 사업으로 어떠한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당시 정부(건설교통부)는 평화의 댐 2단계 완공 후 “북측 임남댐(금강산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 호우에도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치수 능력 증대가 이미 끝난 평화의 댐에 또 다시 1,650억 원이란 국민의 혈세를 들여 3차 증고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차 증고를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토목 예산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이 정권의 토건 집착은 정도가 지나치다. 4대강 사업으로 세금 블랙홀을 만들더니 또 다시 전혀 불필요한 토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평화의 댐 3차 증고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불필요 한 곳에 쓰여 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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