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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4대강 사업, 전형적인 불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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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한 외국 교수 5명, ‘4대강 사업은 복원 가장한 파괴’

  

 





▲ 운하반대교수모임 기자회견 24일 오전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른하르트 교수 등 한국 4대강 현장을 조사한 5명의 국제 하천 전문가들의 4대강 사업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출처: 운하반대교수모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재탄생 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국제 하천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을 ‘전형적인 불필요한 사업’이라 평가했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일본의 이마모토 교토대 교수, 미국 맷 콘돌프 버클리대 교수, 핸리히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박사),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명의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공개 했다. 5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한국을 1~2차례 방문해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이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가지 공통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 공개했다.

 

공통 질문은 △ 4대강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의 홍보 브로슈어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 한국정부가 이런 일(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앞으로 4대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일본의 이마모토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맷 콘돌프 교수,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헤스터 교수 등도 역시 “4대강 사업은 복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은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선정한 전문용어 ‘하천복원’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면서 한국 정부의 잘못된 사업 방향을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포상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기간 4대강 공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경우라면 수십 년 걸릴 것”이라면서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공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맷 콘돌프 교수 역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말했다. 핸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독일은 보 하나를 건설해도 최소 4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속성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운명에 대해서 헤스터 교수는 “100 여 년 전에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홍수 범람, 수질 오염, 어류 감소, 관광산업 쇠퇴 등이 발생해 복구비용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농림업 수확 감소, 메탄가스 유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예산과 공사를 벌여야 해 생태계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교수는 “일본에서도 이사햐야만 간척사업과 나가라가와 하구언 사업 등 목적을 상실한 예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 강조했다.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해서는 4대강 공사 이전으로의 복원을 강조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외부인으로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언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은 독일이 과거에 잘못했다가 1980년대 사고의 전환을 이룬 경험을 왜 배우지 못했는가?”라고 질책했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에서 이뤄진 일(사업)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 철거도 제시됐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상당한 후속 자금이 요구될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마모토 교수는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라며 4대강 사업 이전 상태 복원을 건강한 하천 생태계의 방향으로 지적했다.

 

5명의 외국 하천 전문가의 4대강 사업 평가 내용을 공개한 운하반대교수모임은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을 친환경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려 해도, 이 사업은 유구하게 흐르던 우리 강과 국토를 불구로 만든 파괴행위일 뿐”이라 평했다.

 

교수모임은 “수 조원 들여 준설한 지역이 1년이 안 돼 다시 퇴적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인간 욕심의 허망함과 자연의 복원 능력의 위대함을 확인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시작은 있을지언정, 완공은 잇을 수 없는 사업”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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