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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완공 불가능, 국민 심판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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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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