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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맞이 행사 범대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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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는 기만이다!

4대강 재앙은 안중에 없고, 자화자찬만 하는 정권이 제정신인가?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그랜드 오픈 행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MB 정권의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은 일언반구 없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정권은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오로지 국민 기만에만 몰두 하고 있다. 불행히도 인류 오만의 상징인 바벨탑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MB 정권의 국민 기만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22일) 4대강 사업 본류 공사 완공을 앞두고 전국 네 곳에서 ‘새물결맞이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해외인사 등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도 있을 예정이라 알려졌다. 정권은 “‘4대강 새물결맞이’ 라는 행사명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 강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 경제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새물결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하고 있다.  

 

MB 정권은 4대강 곳곳에서 벌어진 비참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죽은 강을 살려 경제, 환경, 문화도 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의 최고 치적’이라 자화자찬을 하며 국민들에게 정권의 선전을 믿어 달라며 최면을 걸고 있다. 이러한 자화자찬 행사에만 국민의 혈세 100 억 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홍보성 국제심포지엄과 기념우표 발매는 물론이거니와 방송과 언론이 국민 기만에 총동원됐다. KBS는 내부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오픈식을 4원 생중계할 예정이며, 경제신문들은 4대강 현장 르포 기사를 연재하면서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이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 및 MB어천가가 부르짖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파생된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했다. 6개월짜리 초단기 마스터플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회피 및 날림 통과 등 부실 논란은 끝날 날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역시 시작이 부실한 만큼 문제점 투성이었다. 정권은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광적인 속도전 올인 해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을 존망의 기로에 처하게 했고,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에서 스무 명이 넘는 공사장 노동자를 사망케 했다. 

 

게다가 찔끔 내린 정도에 불과한 봄비에 댐 시설 일부가 유실되더니,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멀쩡했던 왜관철교, 남지철교가 붕괴됐고, 콘크리트 제방과 도로가 유실됐다. 심지어 구미에서는 연이어 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단지 공사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방어 효과가 있다면서 보수 언론을 동원해 4대강 찬가를 쏟아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거의 100% 정비가 끝나 원래 안전했던 4대강 본류는 ‘MB캐년’, ‘MB야가라’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위험해 졌고, 홍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지류지천은 올해도 홍수가 발생하는 등 위험은 더욱 가중됐다. 

 

정부가 그랜드 오픈 행사에 올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은 속출하고 있다. 4대강 곳곳에서 댐에 물을 가두기도 전에 이미 녹조 현상이 크게 번지고 있고, 대규모로 준설한 지역에서는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각한 지역은 준설량의 30% 가까이 다시 쌓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 중에는 수질 문제도 있다. MB 정권은 댐으로 수량이 늘어나면 오염물질을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고인 물이 썩는다’는 과학적 상식이자, 인류 생존 수만 년에 걸쳐 터득한 진리다.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텐데, 왜 부산시는 낙동강 수질을 걱정해 지금도 남강댐 물을 원하고 있는지 정부 스스로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다. 국제 하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것을 해명해야 한다. 34만 개의 일자리와 생산유발효과 40조 원이 정부의 주장대로 달성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 사례는 단지 인공 식재된 수변 공간과 어류 방류 행사뿐이다.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정부는 홍보를 중단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따른 재앙은 현실이 될 판에 이를 감추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정권 관계자 중에 제정신이 있는 인사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명박 정권이 애초 10월 8일로 예정된 그랜드 오픈 행사를 굳이 26일로 연기한 데는 정치적 꼼수가 작용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적인 재보궐선거에 어떡해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정권의 어리석은 바램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정권의 꼼수에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예산만 축내고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제 남은 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지난 4년 동안 MB 정부의 거짓과 오만에 맞서 싸워왔다. 4대강 범대위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국민 상식이 옳기 때문에 싸웠고,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망친 강을,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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