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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3차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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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주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3차공청회 소식을 듣고 급히 상경
후쿠시마 사고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원자력학회와 정부관계자들 앉혀놓고 왜 탈핵으로 가야하는지, 울산,부산,영광,경주,월성,울진,삼척 등 시민들은  원자력진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녹색당(준) 하승수변호사, 영광 김용국님, 경주핵안전연대 김익중의장,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님 외 여러 분들과 함게 하였습니다.
 
 
한시간반 넘어서면서 원자력학회사람들이 한둘씩 퇴장.
공청회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눈앞에 보고도, “원자력 진흥”계획 논의?

진흥이 아니라 탈핵을 논의해야 한다.

–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 이것이 이성적인 국가의 계획이 될 수 있는가? –

– 핵발전비중 확대, 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결국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

오늘(20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 전체에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드리마일,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핵사고가 일어났지만, 그간 핵산업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을 계속 확대해가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간 핵산업 전체가 “엄청난 암흑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산업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선전에도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핵발전을 다시 선택하지 않았고, 올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이는 더욱 분명해 졌다. 그간 탈핵정책을 이미 확정지어놓고도 탈핵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스스로 탈핵을 선언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성 검사도, 탈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원자력을 그만두면 인류가 후퇴하는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가 하면, 최근 UN에서는 “일본 핵사고가 원자력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핵발전소 수출과 핵기술 R&D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핵산업계와 학계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 개최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공청회”는 이러한 요구와 계획의 종합 결집판이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첫 번째 항목에 “위기를 기회로”,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남의 상처를 위로하고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겠지만, 이는 온데 간데 없고 “이 대목에 한 몫 벌어보자”는 계획이 어떻게 이성적인 국가의 계획이 될 수 있겠는가? 이미 그간 반핵운동진영이 많이 지적해 온 것처럼 핵산업은 한 몫 벌수 있는 블루오션은 없고, 체르노빌 이후 치열한 출혈경쟁이 난무하는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매우 어이없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간 수차례 지적된 2030년 핵발전 비중 59% 계획에 입각한 핵발전 비중 증대사업, 미래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수소생산시설 등이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더욱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이다.

핵발전 비중의 강화로 인해 추가 핵발전소 증설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 이외에도 삼척, 울진, 영덕 등 신규핵발전소 후보지에서는 벌써 1년 넘게 지역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듐냉각고속로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 등이 수십년전부터 실험하고 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돈먹는 하마”로 변해 버린지 10여년이 넘고 있는 사실상 폐기되어야 할 기술임에도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름은 핵확산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핵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은 국내 핵확산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간 2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이제 최종 공청회와 정부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받아드리기는 커녕 이를 “기회”로 삼자는 계획이 국가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의 소중한 교훈이고 이 교훈에 맞춰 탈핵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진흥”이 아니라, “탈핵”이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것임을 정부와 핵산업계, 그리고 학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10.20.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 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 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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