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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안한 출범으로 시작한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불안한 출범으로 시작한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생태지평 ․ 소비자시민의모임 ․ 에너지나눔과평화 ․ 에너지시민연대 ․ 청년환경센터 ․ 한국YMCA전국연맹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는 11월 28일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 이들은 당일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산자부가 제안하고 보고한‘에너지비전2030’의 내용이 사전에 타부처나 민간과의 논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산자부 단독으로 작성. 보고내용으로 채택 ․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일 회의석상에서 산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산자부가 도맡아 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사무처를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국가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첫 회의에서부터 산자부가‘원자력 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 논의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원자력산업 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한 안건으로 당일 회의안건으로 제기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산자부가 미리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원자력정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숨은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 11. 30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생태지평연구소. 소비자시민의모임 ․ 에너지나눔과평화 ․ 에너지시민연대 청년환경센터 ․ 한국YMCA전국연맹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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