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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시민의 할일입니다. (Dieter&Yan의 에너지 전문가 Talk Concert)

http://blog.naver.com/livertty/20140759961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인 Dieter Seifried과 그린피스 본부 반핵 캠페인 대표 Jan Beranek이 만났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이창현 교수의 질의와 두 전문가의 답변, 그리고 청중의 질의 응답이라는 조금 색다른 순서로 진행된 이날 talk concert의 내용을 편집해서 소개합니다.

 

▲ 후쿠시마 현지 조사를 이끌었던 Jan은 ‘교훈을 나누고 싶다’ 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km 대피가 설정됐지만, 실제 방사능 오염은 동심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시스템이나 안전규제도 원자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다. Yan은 해안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으며, 규제 시스템도 미비하다는 점을 한국의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 시민들이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후쿠시마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일본정부에 기술적인 내용이 빠진 달랑 6쪽짜리 규제 고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은 160쪽에 이르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소개하며, 원전에 투자한 산업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eter는 이렇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모습이 핵에너지의 비민주성이라고 덧붙였다.

 

▲ 빨강색은 원자력, 노랑과 파랑은 각각 태양광과 풍력의 사용량을 의미한다.

 

Yan이 제시한 ‘세계 에너지 소비’현황은 흥미롭다. 이처럼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독일에서는 ‘지멘스’기업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을 고집하는 것은,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유선전화를 만들기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Dieter는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한국에서 왜 재생에너지 사용이 적은지 의아해했다.

 

독일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 폐기 결정을 내렸다면, 이웃나라 프랑스는 전력의 8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Dieter는 70년대 독일의 반원전 세력이 프랑스보다 강했다는 점, 독일이 프랑스보다 체르노빌 피해가 더 컸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는원전 독일은 석탄 생산량이 많아서 화석연료를 썼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원전에 의존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Yan은 프랑스는 70,80년대에 원전 건설 후 그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반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혁신에 힘을 쏟은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원전 58기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Co2 배출량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시의 태양광 주택. 고효율 에너지는 곧 새로운 발전소이다.

 

Dieter는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Negawatt'(에너지절약 및 효율성 향상으로 생기는 잉여 전기량)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과 벌금을 주는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Yan또한 일본이 54개의 원전 가운데 13개의 원전만으로 정전사태나 경제적 타격 없이 여름을 넘긴 예를 들며, 에너지 위기가 효율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독일의 탈원전 시위. 독일 역시 철로와 원전을 점령하는 강력한 시위가 있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반핵운동은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확대됐다. 전국의 시민이 원전의 위험을 목격한 것이다. 독일 국민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교육받은 것에 분노했다. 무엇보다 꾸준히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쓴 독일은 원전 없이도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쌓인 시민들의 힘이 후쿠시마사고 3일안에 정부가 탈원전 선을 하고 재생에너지 추구를 표명하도록 만들었고, 지방 선거에서 6년간 정권 잡고 있던 친원전 여당의 패배를 이끌었다.

 

▲ 이창현 교수는 언론의 역할과 동서양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에 접근했다. 

 

이창현 교수는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비대칭적인 한국상황을 언급하며 언론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Dieter는 자신의 고향 프라이부르크의 ‘반원전 연구소’를 소개했다. 기업과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처음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폐쇄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150여명의 스템이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시민 후원금 외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있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목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다. 결국 독일의 탈원전 운동은 시민들이 주도한 것이다. 


▲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체르노빌, 후쿠시마후 유럽의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Jan은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기회에 핵문제에 관심 갖길 당부했다. 자신도 16세때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Dieter는 1986년 ‘에너지전환그룹’학생들의 재생에너지, 효율향상의 발전 정책을 주장하는 시위를 소개했다. 이들은 후에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방청석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Yan은  독일이 15억유로 투자해서 브라질 원전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지진 위험이 있는 인도 해안 지역의 원전 건설에 가담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국제적인 NGO들이 이 문제를 조사중이 프랑스 은행, 산업에 압력 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Dieter또한 독일 은행과 산업계에서 해외 원전에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없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빼곡하게 적어낸 청중들의 질문지로 인해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발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새겨야 할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변화의 힘은 방청석을 가득 매운 청중들로부터, 방사능 명태를 걱정하는 우리로부터, 플러그를 뽑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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