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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천 전문가 “한국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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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천 전문가 “한국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콘돌프 교수 4대강 사업 비판 논문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은 ‘사기극’이란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4대강 사업 = 성공 = MB 치적” 공식을 위해 홍보성 4대강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대규모 물량 홍보를 쏟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라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는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Hans Bernhart. 칼스루에 대학)와 미국의 맷 콘돌프 교수(GM Kondolf. 버클리대)로 그들은 올해와 작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이번 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의 한강 재판 증거로 재출됐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하천공사 연구. 대한민국 4대강 사업』논문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따르면 한국의 4대강은 자연 상태 최상의 1등급 또는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인 2등급”이라고 평가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변형됐다((heavily modified)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변종”이라면서 “결코 하천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콘돌프 교수는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사업』논문에서 “‘복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했지만, 실제로 ‘복원’이라는 말이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다른 목표를 가진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색을 덧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야 말로 본질적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하천 복원인지 조사해 보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콘돌프 교수는 과학 문헌에 근거한 생태계 관련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4대강 사업은 ‘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설이 환경적이라고? ‘완벽한 무지’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를 두고 환경 보호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뒤집어 묘사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 모범사례로 평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 강의 생태 복원에 대한 UNEP(유엔환경계획) 권고사항 

 

베른하르트 교수는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전반에 대해 단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환경계획이 연속적인 보 건설과 전구간의 준설을 긍정적 사례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의 목표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베른하르트 교수, 콘돌프 교수 모두 대규모 준설은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지적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콘돌프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준설 관련 작업이 많이 진행되던 1960~1970년에는 준설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중요한 문헌이 많다”면서 “선진국에서 준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십 년 간 거의 없는 이유는 준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인식 이미 생겨났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 준설이 얼마나 낡은 방식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바닥과 강물이 침투해 지하수를 형성하는 전이층인 저층대에는 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서 “준설 과정에서 투수층 저층대에 서식하는 생명체가 말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대규모 준설 공사가 야기한 역행침식 등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사전 검토 없이 실시 됐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적한다. 당연한 귀결이자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대규모 준설로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에서 유입되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모래와 자갈을 쓸고 가는 힘인 소류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빨라진 유속과 증가한 소류력에 의해 ‘MB캐년’,‘MB야가라’와 같은 대규모 침식현상과 제방 붕괴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행침식 및 교량 붕괴에 대해서 공사 중 일시적 현상이며 준설의 탓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경우 교량 붕괴와 역햄침식의 관련성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한국정부의 태도에 어처구니없어 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6월 붕괴된 왜관 철교에 대해 “교각이 상류 방향으로 붕괴됐는데, 이는 교각 기반에서 이뤄진 침식의 전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 무너진 왜관철교 베른하르트 교수는 “대규모 준설에 따른 역행침식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 이라며 정부가 왜관철교 붕괴 등을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 평했다. (사진 :베른하르트 교수)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신이 지난 8월 한국 방문 시 “독일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준설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한국의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네덜란드 준설 사례를 든 것을 상기시켰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의 국토부가 네덜란드의 준설은 제한된 구역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준설 시 저서생물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콘돌프 교수는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에서 준설이 실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현재 실시되는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만분의 일 혹은 십만 분의 일의 규모로 좁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었다”고 말한다.

 

강을 운하화 하면 홍수 위험 증가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등으로 홍수를 방어 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홍수 방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어떻게 홍수를 줄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홍수 방어를 위한 표준적 방안은 홍수를 예방할 지역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인데, 수문학과 수력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류에다 댐을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홍수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홍수와 댐의 양상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한국의 홍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리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EU의 표준 기준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 사업에서 댐이 건설되는 장소, 구성, 계획한 작동 방식을 보면 홍수 예방 목적에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더욱 강한 어조를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어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단언컨대 보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홍수예방책이 존재한다”면서 “강을 운하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홍수 위험까지 배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7년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페츠하임(Iffezheim) 보의 가동이 개시된 이래,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홍수량이 가장 피크인 시기)는 훨씬 높아졌으며 유속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 보 설치 전후의 홍수 빈도  150년 동안 8m가 넘는 홍수는 3차례 였으나, 1977년 라인강 공사 이후 홍수는 매우 잦아졌다.

 







칼스루에-막사우(Karlsruhe-Maxau) 수위측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수위 8m을 넘는 홍수는 겨우 세 차례 발생했지만, 라인강 상류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1977년 이후에는 빈도(최소 12회)가 매우 잦아졌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하천 공사로 빈번해진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가 세워지기 이전보다 더 나은 홍수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가속화된 유속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네카 강과 모젤 강 사례처럼 지류와 본류의 홍수가 누적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속이 가속화되고 첨두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범람원 숲이 사라지고 직선 형태의 강변이 새로 조성돼 물의 흐름에 저항을 가하는 구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다. 칼스루에 대학에서 식물군을 모방한 나무 막대들로 수리모형실험을 해 보니 나무가 없는 쪽에서 홍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의 습지와 나무를 제거한 4대강 전구간이 홍수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해 진다. 보 건설에 의한 홍수 및 첨두홍수위 증가 사례는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를 통과하는 다뉴브 강 구간에서도 발생했다.  

 

                            



 

 강변에 나무는 홍수를 막아 준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 수리모형 실험에 따르면 강변에 수목이 있는 구간보다 수목이 없는 구간의 홍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작은 사진. 출처 : 독일 칼스루에 대학)



  

1845년 이후 7 차례의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중 1994년 이후에만 4차례 발생했다. 1845년부터 1994년까지 150년 동안 단 3차례 발생한 것에 비해 보부르크(Vohburg)보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수가 3차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도 나빠질 것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수질 문제이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 모두 한국 정부의 장담과 달리 수질이 악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콘돌프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주어진 공간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지만 “보(댐)로 막힌 강은 흐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했다”면서 수질악화를 우려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 부근에 퇴적작용이 심해지는데, 평수량 조건에서 세립질과 오니의 퇴적이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유속이 감속하면 산소 양이 크게 줄어들고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 막아 정체돼 수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 강 상류 보로 막힌 구간에서 유해물질을 포함한 퇴적물이 쌓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페츠하임 보에서는 강의 횡단면은 증가한 반면 유속은 감소해 매년 15만㎥의 퇴적량이 발생하고 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곳의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보 구조물 위로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고, 오니 등 퇴적물은 유해물질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어 특수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한 방법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보 건설에 따라 지하수위의 변동은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지하수위는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강물과 지하수의 상호교환 작용이 중단되어 지하수위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하수위의 변동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만이 유입되어 지하수의 수질이 악화된다”고 말했다. 지하수의 수위가 홍수 시 반복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수치를 종합해 ‘지하수위 변동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지수의 값이 클수록 지하수위의 변동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천과 지하수의 유기적 관계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보 설치 전후의 지하수위 변동  (사진 :베른하르트 교수 논문 발췌)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감브스하임(Gambsheim) 보 건설 전후의 지하수위 변동지수 자료를 제시했다. 보 건설 전에 지하수위 변동폭이 3~4m에 이르렀지만, 보 건설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수위가 상승해 변동폭은 1m 선에서 멈춘 후 여러 해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지하수위 변동에 의존하는 식생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친 악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을 가두는 인공구조물은 족쇄, 이것 없애야 진짜 복원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의 이자르 강과 프랑스 루아르 강 복원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이들의 복원은 180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자를 강에 새 생명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강을 야생 하천의 특성에 맞게 복원하고, 강을 가두는 인공구조물과 같은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자르 강 둔치에서 행한 준설은 강으로부터 빼앗았던 공간을 다시 강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루아르 강은 여러 개의 댐이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특히 생테티엔 뒤 비강(Saint-Étienne-du-Vigan)에 위치한 댐은 1997년 폭파 후 해체됐는데, 그 이후 루아르 강은 온전한 하천경관과 모래톱, 범람원의 식생 등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구조적인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설명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괴가 진행됐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차윤정 4대강 본부 환경부본부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등의 주장에 대해 “전문적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일침을 놨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2009년 11월 신문기고를 보면, 박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와 준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보 건설과 준설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에 보를 건설함으로써 초래되는 수많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이견은 없다”며 박석순 교수의 주장을 일축시켰다.

 

차윤정 4대강본부 환경부본부장은 2010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래사장은 사람의 정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물고기에겐 사막이나 마찬가지다. 강을 준설해서 물이 풍성한 ‘젊은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 노년기(老年期)인 우리 하천엔 수만년 동안 퇴적된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 주장은 전체를 보는 전문적 지식이 없음을 시사한다”며 “강변 구조의 다양성, 물 흐름의 역동성, 활발한 토사 운반은 생태계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2010년 5월 한나라당 특강에서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라며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베른하르트 교수는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사실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확고한 신념도, 위에서 설명한 보 설치로 인해 이후 나타날 실상들을 바꾸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오는 19일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2차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베른하르트 교수와 콘돌프 교수의 이번 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 한강 2심 재판에 증거로 재출됐다. 본래는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강 국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단은 “과거 새만금 소송에서도 독일 전문가가가 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면서 재판부의 외국 전문가 증인 배제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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