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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바퀴 빠진 자전거 정책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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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빠진 자전거 정책은 이제 그만
자전거 정책 건교부가 나서 교통영역에서 추진해야

■ 일시 : 2006년 11월 23일 (목) 10:00~10:3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 서울환경연합은 11월 23일(목) 10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바퀴 빠진 자전거 정책은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의 1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 행자부가 95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자전거 수송분담률 10%를 목표로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1.8% 증가한 3%에 그쳐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 이처럼 자전거 정책이 바퀴 빠진 자전거처럼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교통과 무관한 행자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 교통체계와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 결과 유명무실한 인도 위 자전거도로와 아무런 구속력 없는 자전거조례 등만 양산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교통정책의 영역에서 자전거를 다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현재 행자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관련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가 법적으로 명백히 ‘차’로 구분된 자전거에 관한 정책을 외면한 채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자전거 사업이 교통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지자체의 소관으로만 미뤄진다면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최근 움트고 있는 시민들의 자전거 생활화 움직임마저 시들어버릴 수도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채수민 간사 (016-434-4668, 735-7000)
김현영 팀장 (010-3323-9625) 이철재 국장 (016-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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