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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탈핵아카데미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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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월)

 

울산탈핵아카데미에 김익중 의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민50% 이상이 원자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반대한다.

*기저발전은 화력이 적합하다. 원자력은 기저발전으로 적합하지 않다.

*에너지 자립은 신재생에너지가 적합하고 이는 에너지문제로 인한 국가간의 정치적 대립도 해소시킨다.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침체되었으나 2000년 신재생에너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20년간 30%를 지원하는데, 사업에 늦게 뛰어들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내년에 사업에 뛰어들면 20년간 29%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현재 독일은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늘어나서 도리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 전기요금의 15%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다.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앙집중적인 에너지공급체계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정치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

*1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규모가 작년 한해동안 원자력 발전소 8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추가로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소를 8개 건설한다면 1년만에 가능한가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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