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1516 기고)환경조례개정안 핵심내용 왜곡에 대한

http://www.ulsankfem.or.kr/r_thinktech/board.php?board=kfemnewphoto&command=body&no=1521

[기고]환경조례개정안 핵심내용 왜곡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2011년 10월 10일 (월) 21:20:46 정명숙 기자 ulsan1@ksilbo.co.kr
   
 
  ▲ 오영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0월6일자 경상일보 독자기고에서 박흥석 교수는 울산시의 환경조례 일부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박 교수팀의 활약이 컸음을 시사했다. 울산시는 ‘기존 0.3% 저황유 사용시설에 한하여 법령보다 140~360% 강화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다른 업체는 현행법령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5개 기업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5개 기업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박 교수는 이미 언론에 여러차레 발표된 바 있는 사실을 모르는지 ‘화석연료를 쓰는 모든 업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그다지 반길 것 같지 않은데 박 교수와 울산시는 탈황시설과 고황유 확대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아황산가스는 위험한 오염물질이지만 현재 국가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반면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HAPs)과 온실가스는 전국 최대규모로 쏟아지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의 실태는 파악 중이고 대책을 세우려면 산업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당장 코앞에 닥친 울산의 큰 숙제이다. 고황유가 확대된다면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과 온실가스 저감이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계속 아황산가스타령이다.

고황유 확대가 유해화학물질, 온실가스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아황산가스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 이번 환경조례안 개정은 강 하류 수질을 기어이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이 환경정책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있음이다. 애초 고유가를 극복해보자는 명분에 의해 시작되어, 고황유를 재활용하자는 박 교수팀이 중심이 되어 용역이 진행되었고, 용역 경과를 두고 시민사회와 학자들간의 논란은 3년간 지속되어 왔다.

품질낮은 고황유지만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 기업의 연료비 절감(필자의 생각으론 탈황설비가 지원되는 조건이 전제)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온실가스 증가, 폭발사고시 유해물질의 배출위험은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책임있는 기업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연료사용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드러난 문제점만이라도 해소방안을 내놓거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공개검증을 받는 것은 어떠한가?

오영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dmin

(X) 지역·기관 활동 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