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를 마치며

<<심각한 지구온난화, 세계는 용기 있는 행동 보여줘야 >>
-‘케냐 나이로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를 마치며’

지난해 몬트리올 제11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2012년 이후 선진국들의 추가 의무감축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위한 장기대화협의체(Dialog) 구성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크게 나아간 것이 없었다. 단지,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거친 일정-2007년까지 두 차례 AWG(Ad hoc Working Gruop-특별작업반 회의)개최와 부속서1국가의 감축범위 및 저감수단 분석-만 완성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2008년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데 합의했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릴 뿐이다. 주요하게 관심 있었던 2012년 이후 의무감축 목표와 방식, 개도국의 참여문제 등은 여전히 공백상태로 남여 두게 되었다.
흥미 있었던 교토의정서 개정 문제에서도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에 포함시키려는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개정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와 같은 나이로비 기후총회에 대해 세계 언론에서는 “세계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대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이기적이다며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UN기후총회는 매년 150여 개국이 넘는 나라의 환경장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지지부진함과 개도국들의 선진국 책임론과 재원지원에 대한 논의로 인해 공방만이 지속되어 왔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서는 서둘러 강력히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 미래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스턴경은 경제학적 분석자료를 통해,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전세계 GDP의 5~20%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GDP의 1%를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한다면 대기를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기후변화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후퇴했던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같은 암울한 역사를 맞이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인구의 1/6이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고, 생물종의 40%가량이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보고서도 당장의 이익과 비용에만 관심을 쏟는 각국 대표단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세계9위인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에 안주하였다. 수많은 당사국 대표들이 한국이 선진국의 추가 의무부담을 명확히 하고 개도국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개도국이라는 자기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이 2012년 이후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온실가스 추가 의무감축 방식이 결정되면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며 입을 다물었다.

한편,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6일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감축 목표치를 넣는 방안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총회의 내용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탈퇴한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 더 이상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맞춰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갖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케냐 나이로비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다시 한번 세계가 더 빠르고 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UN 총회의 한계가 명확히 보이긴 했지만, 지금껏 세계가 교토의정서에 도달해 온 힘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보다 세계의 리더십, 용기, 행동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현재 진형행이기 때문이다.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좀더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안준관 (018-24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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