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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정해군기지_국가안보 외쳐도 반대이유 말한다 !

http://blog.naver.com/altjs5310/139800267

제주해군기지 반대 그리고 찬성. 참 많은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쓴 제주해군기지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에 반박하는 댓글이 무려 200여개가 넘었습니다. 단 하나도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두고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동북아 해양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군비 증강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힘을 길러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을 막아주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까요?

 

※블로그에 깔린 댓글들 중에

 

1)국가의 안보를 위해 해군을 증원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데 어디에다가 건설해야 하나??

2)군대가 먼지도 모르는 여자니까 그러나본데…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3)일본이 독도를 노릴 때 중국에서 이어도를 제 집처럼 들락거린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만들어 대양해군을 외치는 판에..일본과 중국이 한국이랑 전쟁 안할 것이라 생각하세요?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4)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평화를 만들자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구요.

 

 

해군기지 안된다는 숱한 이유들

 

제주해군기지 관련 글을 쓰며 내세웠던 반대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파괴, 절대보존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개발을 앞세운 생태보전 개념 상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둘째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패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설명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기습 작전하듯이 해군기지 유치 결정은 아무리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타당성을 잃기 충분합니다. 셋째는 공권력 투입과 폭력적으로 연행, 구금한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의 설득을 무참히 짓밟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했던 해군은 이제는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는 공동체가 갈갈이 찢기고 주민의 정신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주민 중 정신이상 소견은 75.5%, 자살충동이 43.9%에 이르는 등 심리치유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책사업이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는 한 나라는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마을을 전쟁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도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해야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altjs5310

http://blog.naver.com/altjs5310/137415698

 

 

찬성이유? 안보. 안보. 안보 ! 늬들이 안보를 아러?

 

그러나 이 모든 논리를 누르는 게 안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보가 보다 확고해질까요. 이 물음에 파고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국제적 이해관계는 머리가 지끈 거릴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이 물음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참고: http://www.peoplepower21.org/83232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질서를 이해해야.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주요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중국은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G2라는 개념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짱꼴라, 짱깨라 놀리며 조롱하던 시절은 입 밖에 내뱉기 무섭게 촌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질서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6년 이후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200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 1위 수출국가, 2010년 구매력 기준 GDP에 있어 일본을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경제력 증가는 자연스럽게 군비증가로 이어져 군사비 지출에서도 중국은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인식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 추세이고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의 해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봉쇄할 만한 비용을 조달하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 복합적인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군사력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0년 내 국방예산을 3500억 달러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최대 5000억 달러가 추가로 감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동맹 국가들에게 군사비 부담을 전가시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카드 언제까지 쓸만한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 하에서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부시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도 동맹국 해군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독려함으로써 이른바 ‘1000척 해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자국방위 임무를 뛰어넘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에 동맹국을 동원해 왔고, 그 외에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CSI(콘테이너안보구상), RMSI(지역해양안보구상)에 대한 참여를 동맹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전 유연성은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한미간에는 2004년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어 이미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의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동북아해양갈등, 동북아국가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사이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전략이 과연 동북아의 해양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 3자를 끌어들일수록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동북아 해양갈등 문제에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간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킬 위험하고 허구적인 담론입니다.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이해관계가 밀집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냉전적 관념에 입각한 관성적인 한미연합전략의 배치와 훈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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