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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운대관광리조트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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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관광리조트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10월 5일(수) 부산시민단체, 해운대구주민모임, 해운대구풀뿌리단체, 해운대구정당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시민사회단체와 해운대구 정당, 해운대주민모임은 10월 5일(수)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불법과 비리 의혹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취지 설명과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내세워 공공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업이 특정 민간부동산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시민사회가 각종 특혜와 비리의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해운대구, 개발업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사회단체, 해운대구정당, 해운대주민모임은 공공성의 가치를 표방한 채, 전혀 공공적이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 오늘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감사원 감사청구』기자회견문

    

해운대 해수욕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때문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바로 옆에 108층짜리 초고층건물 한 동과 87층짜리 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3개의 초고층건물에 초호화아파트를 약 900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원래 국방부 부지와 사유지 그리고 한국콘도가 있었던 지역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명목상 공공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인수했고, 사유지를 수용했다. 2007년 부산도시공사는 트리플스퀘어라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이 부지를 매각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민간부동산개발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 사업은 중간에 사업부지를 확대했으며,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경관,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2011년 3월 이 사업에 대하여 건축승인을 해주었다. 그 동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 사업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반칙과 특혜의 의혹이 상당히 많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반칙과 특혜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이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의 7가지이다. 감사청구 사항은 감사원에 보내는 <감사청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1. 부산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2. 부지매각에 대한 감사

3. 구역확대 과정에 대한 감사

4. 해운대구청의 아파트 주거허용 공람내용에 대한 감사

5.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감사:

용도지구 변경과 아파트 주거허용에 대한 감사

6.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교통심의에 대한 감사

 

7. 건폐율 변경(62%에서 77%까지)에 대한 감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를 내세워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동산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제투성이다.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부산시의 도시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업이다.

첫째,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렸다. 부산시가 만든 <부산시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스스로 어기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코앞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풀어버린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로 트리플스퀘어를 선정한 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하다.

 

셋째, 부산시는 트리플스퀘어에게 부지를 싼값으로 매각한 한편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소공원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부산시 비용으로 공급해주기로 한 것은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째, 해운대 관광리조트 구역확대과정에서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민간개발업자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아파트 주거허용을 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변경을 주민공람으로 게재했는데, 공람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거짓공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을 고려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한 것은 범법행위에 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수서사건’이나 ‘다대-만덕지구사건’ 모두 민간개발업자가 용도지구변경을 통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던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부지의 일부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일곱째,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관, 교통, 환경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약식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의 교통심의는 민간사업자에게 교통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민간개발업자가 유발하는 교통문제를 부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으로 인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입을 환경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부산시와 민간개발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건폐율이 62% 정도였다. 이 건폐율이 2011년 3월 건축위원회를 통과할 때는 77%로 높아졌다. 건폐율 증가는 개발업자의 수익성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건폐율의 증가는 2009년 4월 1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했다. 공무원과 시의원이 연계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조항 개정과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관계는 감사를 통해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불의(不義)한 사업이다. 옳지 못한 사업이다. 공공성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혀 공공적이지 않다. 공공성의 이름으로 민간개발업자의 수지를 맞추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보면, 부산시의 도시정책은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듯하다. 공공성의 가치가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부산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부산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민간개발업자의 탐욕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개발업자의 지나친 탐욕, 거기에 결탁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불의(不義)한 도시행정, 도시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공모 혹은 무비판성, 공공성과 공익이라는 존재목적을 상실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지금 부산의 시민사회는 민간부동산개발업자인 트리플스퀘어의 탐욕과 부산시의 불의(不義)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약 2년 동안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반대해왔다. 감사원이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감사하여, 이 사업을 둘러싼 탐욕과 불의와 공모의 카르텔이 존재하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년 10월 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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