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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투명하고대안있는행정사무감사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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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7일간 수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의회는 시집행부에 938건의 자료제출과 함께 210명의 증인과 28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따른 상수도 행정실태와, ‘광교 신도시 및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수원시 조직개편과, 인사적체 해소방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세입세출의 적정성 등도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수렴과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행감이 끝난 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보고회를 진행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시민참여형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진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이견과 논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공개된 의회공간을 떠나 밀실에서 협의하여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은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사록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밀실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편협한 의회의 활동은 의원개인로써는 정치적 행위이지만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은 시민 모두가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의 주요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의 장기적인 전략과 과제를 되집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전과 정책이 합리타당한지, 예산의 경중완급이 적절한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효과적인지 등을 잘 분석하고 평가하여 110만 수원시민이 시의회와 시집행부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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