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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바람빠진 자전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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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바람빠진 자전거 정책
자전거도로 계획 385km에서 171km로 축소
자전거의 도시 교통수단 활용 미흡

○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이 시작 전부터 크게 후퇴하였다. 서울시는 최초 자전거 도로를 385km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171km로 20여일 만에 축소 발표했다. 그나마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여서 본래 취지였던 ‘생활교통수단화’와는 더욱 멀어진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졸속 정책 추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17일 발표한 ‘자전거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 계획에서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385km의 자전거도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9일 시정4개년계획에서 밝힌 신설 연장은 171km로 불과 20여일 만에 절반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한강 자전거도로 신설 연장이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하면 도심 내 신설되는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가 여전히 자전거를 도심 교통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전거 정책이 시작 전부터 대폭 후퇴한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화’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기문제에 집중하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그동안 자전거도로건설, 자전거조례제정, 자전거위원회 구성 등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정책 추진을 서울시에 요구해왔다. 이제는 서울시도 자동차 중독에서 벗어나 녹색교통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 실제로 서울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3%로 유럽, 일본 등 자전거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 43%, 일본 25%)

○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없이 대기오염, 온실가스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전거 이용확대는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나타난 세계적인 흐름이다. 환경시장을 표방해온 오세훈 시장인 만큼 실천의지가 보이는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채수민 간사 (02-735-7000 / 016-434-4668)
이철재 국장 (016-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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