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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의 알맹이 없는 기후변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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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알맹이 없는 기후변화대책
– CO2 감축 목표치 없이는 무늬만 대책뿐,
세계 도시경쟁력 10강 불투명 –

○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책은 CO2 감축 목표치를 세우지 않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조사한 결과, CO2 감축 목표치 없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선진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국제동향을 볼 때 CO2 감축 목표 없는 서울시의 정책은 무늬뿐인 기후변화대책이다. 서울시가 2010년까지 세계 10대(현재 27위)도시로 진입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에 서울시 및 각 25개 자치구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없는 생색내는 사업들이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결과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들 효과들을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1999년도에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가입, 2005년 9월에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환경팀‘을 설치, 2006년 8월 빌 클린턴 재단과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뚜렷한 활동의 성과들을 분석, 평가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효과들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 각 구청별 환경 관련부서(환경과, 청소환경과, 산업환경과 등)에서 연계된 대응사업을 진행할 뿐이다.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는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일부 자치구는 기후변화에 관련 교육, 환경가계부 작성, 홍보캠페인 등을 진행할 정도였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특성을 감안한 저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먼저 CO2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변화를 추동해야한다. 주민 개개인들의 실천 활동이 주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어 활동 동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각종 기초통계자료들의 확보와 이들 자료의 가공, 활용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관련 사업들의 현황조사를 통해 향후 분명한 의식과 목표를 갖춘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004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1.55MT으로 세계 9위로 프랑스의 2배, 일본의 1.5배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년 CO2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승용차 이용증대로 연료소비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32,027천톤/년, 2020년 47,431천톤/년으로 약 54%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서울은 가을차 일교차가 전국(1.2도)보다 2~3도 가량 좁혀져 지구온난화에 의해 최저 기온이 높아졌다. 서울의 온도상승으로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서울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2020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교토협약에서 탈퇴한 상태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수립은 국제도시의 자발적 협정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산업발전과 대기환경개선이 됨으로써 서울시가 목표한 세계도시 10위에 도달할 수 있다.

*[첨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기후변화대책]은 내용이 많아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십시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김현영 팀장 (02-735-7000 / 010-3323-9625)
이철재 국장 (016-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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