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허술한 바이오디젤 품질관리가 바이오디젤 보급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정부는 BD20 지정주유소 판매를 금지한 이유로 ‘시범보급 기간 동안 BD20의󰡐기술적 결함󰡑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자부가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자부의 ‘기술적 결함’은 바이오디젤의 완제품의 문제보다는 허술한 유통관리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연도별 BD20 품질검사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품질 미달은 2005년 단 한 건인 반면, 유통단계 즉 주유소의 BD20판매 과정에서 품질이 미달된 건수는 전체 검사 실적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품질 미달 사유 중 대부분’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미달’혹은’초과’인데 지방산메틸에스테르는 바이오디젤의 화학적 명칭이다. 다시 말해 이는 주유소에서 혼합비율 20%를 엄격히 맞춘 BD20이 아닌 20% 이하 혹은 그 이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디젤을 20% 이상으로 혼합했을 경우에는 겨울철 시동불량이나 시동꺼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유와 같이 겨울철 어는 점 문제를 보완한 첨가제를 넣은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거나, 석유품질관리원의 권고대로 겨울철의 바이오디젤 함량을 10±3%의 비율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불법유통은 사실상 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혼합을 주유소가 직접 해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제대로 된 혼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바이오디젤 혼합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그러다보니 20%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면세인 바이오디젤을 불법유통해 편법이익을 취하기도 쉬운 구조였다.

다행히 산자부의 개정된 고시에서는 정유사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만 바이오디젤 혼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바이오디젤 품질관리 장치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산자부는 더 나아가 BD20 시판마저 사실상 중단하여 바이오디젤이 시장과 시민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정유사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시범기간동안 바이오디젤의 품질, 유통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바이오디젤을 안정적으로 확대보급하기 보다 가장 손쉬운 행정조치인 BD20판매 중단을 택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허술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가 반복될 조짐이다. 고유가를 틈타 뉴스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짜 경유 판매기사이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기름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경유와 유사한 물성으로 만든 제품을 말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식용유나 폐식용유를 그대로 섞어 불법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바이오디젤을 빙자한 불법유통 뿐이 아니다. 유사휘발유 판매도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석유공사 직원이 비축유를 빼돌리고 물을 집어넣는 사건 등 전반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의 대안인 바이오디젤이 불량한 이미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또한 고유가 시기 산자부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산자부는 철저한 유통관리를 통해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량바이오디젤을 적극 퇴출하고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문의 및 담당 : 에너지 기후변화팀 김연지 부장 019-359-6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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