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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안전(원자력방재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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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5_핵안전국회토론회_발제문.doc

<핵안전(원자력방재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파일 첨부

○일시; 2006년 9월25일 월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20년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로 사고인근국가 및 유럽전역에서 수 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WHO추산 4만여명, 그린피스 추산 9만여명). 핵사고의 특성상 반감기가 긴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안전 국회포럼’은 체르노빌 핵사고가 우리사회에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20기원전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대비 방재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5차례의 포럼을 통해 체르노빌 핵사고의 건강피해규모, 한국 원전방재체계의 문제점, 원전주변 주민 역학조사의 문제점, 고리, 월성 지역 현장답사를 통한 방재대책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국회의 연구모임인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주관하고 시민환경연구소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진행하는 ‘핵안전 국회포럼’은 그 동안 진행했던 5차례의 포럼 내용을 최종 정리해 유승희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과 함께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핵안전 국회포럼’은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 20주기를 맞아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체르노빌 핵사고의 교훈을 실천적 대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핵안전과 방재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핵안전 국회포럼’의 자세한 활동은 별첨자료를 참고바랍니다.

<토론회 세부 사항>

○주제; 핵안전(원자력방재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06년 9월25일 월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주최;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관;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천영세, 시민환경연구소, 민주노동당

<인사말>
– 유승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천영세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대안전력정책 의원모임 대표의원)
– 윤준하 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 이종태 (한양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장)

<주제발제>
– 발제1. 원자력방재정책/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방재과장 배재웅
– 발제2. 원전사고대비 방재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최예용

<지정토론>
-한국수력원자력 박성철 (정책실 부장)
-민주노동당 김용국 (천영세의원 특별보좌관)
-학계 임종한 (인하대 산업의학과)
-주민대표 남효선 (울진원전 감시기구)
-자치단체 이화연 (영광군 화생방계장)
-시민단체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내용문의>
■ 유승희의원실 과학기술정책비서 양용석 (784-3851)
■ 천영세의원실 정혜경 보좌관 (788-2874)
■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실장 (016-458-7488)
■ 민주노동당 김선희 부장 (016-593-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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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핵안전(원자력방재정책개선)을 위한 국회포럼’ 활동소개

1)배경
① 2006년 4월 24일 국회에서 여린 체르노빌 핵사고 20주기 토론회 주최, 주관단체 및 참가자들이 합의하여, 체르노빌 핵사고의 교훈을 실천적 대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샵과 현장답사 및 정책공청회 등의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핵안전을 위한 국회포럼’을 추진키로 함.
② 이를 위해, 일련의 주제 워크샵, 현장답사 및 정책공청회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목적
① 체르노빌 핵사고의 건강피해를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지원방법을 모색하고,
② 한국에서의 핵사고 대비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주최 :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
4)주관 : 시민환경연구소, 민주노동당
5)포럼진행사회 한양대학교 이종태 교수(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장)

6)참여기관
① 국회: 천영세의원실, 최순영의원실, 이석현의원실, 김희정의원실, 유승희의원실, 배일도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② 환경단체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중앙, 부산, 울산, 광주, 경주 등),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등
③ 정부 과학기술부
④ 원자력관련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방사선안전연구원
⑤ 학계 : 한양대, 인하대 등

2. 지난 프로그램

1)2006년 4월 24일 체르노빌 핵사고 20주년 국회토론회
2)6월 5일 핵안전 국회포럼 준비모임
3)7월 12일; 1차 포럼 (체르노빌 핵사고 건강영향 및 환경오염)
①발표1; 체르노빌 사고 건강영향 IAEA/WHO 보고서 요약 발표/진영우(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②발표2; 체르노빌 사고 환경오염 영향/이병일(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③발표3; 그린피스 영상자료 소개, 체르노빌 사고 건강영향 그린피스(TORCH 보고서 소개 및 논쟁점 정리)/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④발표4;체르노빌 사고 사회경제적 영향, 러시아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개/김종석(원자력문화재단)

4)7월 21일 2차 포럼 (방재대책과 문제점)
①발표1; 국가 방사능방재 기술확대의 필요성과 발전방향/과기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대책부 방재대책실 이두희 박사
②발표2; 원전운영자의 방사능방재대책/한수원 방사능안전실 방재대책팀장 박성철
③발표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현황과 문제점/영광 김용국, 고리 정지숙,

5)8월 9일 3차 포럼 (국내 원전역학조사)
①주제
– 국내외 핵발전소 노동자 및 주민 역학연구의 현황파악,
– 문제점과 개선방향
②발표1; 국내 역학연구 현황 안윤옥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③발표2; 국내 역학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종한 교수

6)8월 24일 4차 포럼 (고리/월성 현장답사)

7)9월 6일 5차 포럼 (방재정책 문제점 도출 및 정책개선방향)
①주제
– 답사 정리 및 방재정책 문제점 도출
– 방재정책 개선방향
②발표1; 김선희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③발표2;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3. 포럼참가자 (하타파카순);

1)하정은 보과관, 국회 유승희 의원실
2)하미나 교수,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 전공
3)최예용 기획실장,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학 전공
4)진영우 팀장,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방사선영향연구팀, 산업의학 전공
5)정지숙 간사, 부산환경운동연합
6)정귀성 비서관, 국회의원 배일도 의원실
7)장주영 민노당 정책위원회
8)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대, 산업 및 예방의학 전공
9)이헌석 청년환경센터
10)이종태 교수, 한양대 대학원, 환경보건학 전공(사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장)
11)이상훈 정책실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 전공
12)이병일 과장, 한수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방사선영향연구팀
13)이민정 비서관, 국회의원 김희정 의원실
14)이두희 책임연구원,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
15)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사회학 전공
16)오영애 정책실장, 울산환경운동연합
17)염광희 환경운동연합
18)양이원영 부장, 환경운동연합
19)석광훈 녹색연합
20)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21)변성철 과장, 한수원 원자력정책실 정책개발과
22)박미경 처장, 광주환경운동연합
23)박성철 부장, 한수원 방재대책팀장
24)김지성 비서관, 국회의원 이석현 의원실
25)김종석 연구실장, 원자력문화재단
26)김웅 보좌관, 민노당 천영세 국회의원
27)김용국 영광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국회의원 최순영 특별보좌관
28)김선희 부장,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29)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30)구자상 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해양학 전공
31)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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