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역·기관 활동 소식

지역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http://blog.naver.com/livertty/20134700684

– FIT(발전차액지원제도)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주민 운영 필요

지난 7월 20일 인천, 서산 태안 지역의 어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규모 조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가로림만, 인천만 등에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갯벌이 파괴되어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한경풍력단지와 경북 영덕·영양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영향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국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유럽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풍력날개가 돌아가면서 내는 미세한 진동과 터빈이 발생시키는 음파로 인해 인체에 불면증과 두통, 고혈압, 심장부정맥, 심계항진, 이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풍력터빈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때문에 WHO에서는 풍력터빈을 거주 지역에서 최소한 1.5km이상 거리를 두고 건설하게끔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까?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을 하는 단체인Energy Self-Reiant State  에 실린 글을 소개한다. 한국의 상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면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 여겨진다.

(기사는 원문을 의역 한 것 임. 원문보기 )

Mon, May 9, 2011  John Farrell

‘재생에너지 님비’의 이유는, 건강때문? 돈때문?

지난달 Grist Post 는 “돈은 ‘풍력발전 증후군’을 해결하는 기적의 해결방법”이라고 비꼬아 말한 적이 있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건강상의 문제와 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Grist post는 “희생 없이는 에너지 시스템을 녹색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 때 개발은 대부분 미개발지역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원하지만 자기네 마당에서는 안 된다며 ‘님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재생에너지의 님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꼼꼼하기로 유명한 유럽인들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 이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환경적이고 개인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이 지역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두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서의 반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개발사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다 10% 이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지난 7월 20일 가로림만, 강화, 아산만, 인천만 에서 올라온 지역 주민들이 ‘조력댐 NO’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다.

‘풍력터빈 증후군’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이 수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의견들은 전부 흑백논리일 뿐이다.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구조 수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 지역사회가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도 않는다. 개발 사업은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풍력터빈 증후군’이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재생에너지 사업

대안은 있다. 독일, 온타리오, 버몬트,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에서는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FIT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장기간동안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돌려받는다.

독일에서는 FIT 제도가 도입된 후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지역 주민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 지역 소유권이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킨다. 지역 부재자 소유(absentee-owned)에 비해 지역 소유(Locally-Owned)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익이 높다

온타리오에서 주(州) 단위로 시행되는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은, 지역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이 보장될 수 있다. 5000MW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함에 따라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지역에 생길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공동체 풍력 펀드’ 프로그램을 모든 풍력발전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모든 풍력발전업자들은 풍력전기를 1MW 생산할 때 마다 1000파운드 (1600 달러) 를 25년동안 발전소가 위치한 위치한 지역 공동체 펀드에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공동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평균 풍력발전기 한개당 5000달러 정도 하는 토지 임대료에 비해 더 싼 금액을 공동체펀드에 지불함으로써 지역의 이익을 60% 이상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펀드에서 나온 이익분배를 공동체 내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풍력 발전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개발사업 이익에서 3%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 기금이 풍력발전을 성장시킨다. 지역기금(With community fund)을 통한 투자는 전형적인 형태(Typical)와 비교할 때 60% 가량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해결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론은, 지역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현실은 이렇다. 많은 사람들은 청정에너지 개혁에 뒤떨어질까봐 두려워하거나 지역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보상 없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때문에 화를 낸다. 단지 이들은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평등에는 관심도 없는 개발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청정에너지 사업단은 이제까지 님비현상에 대해 잘못 이해해왔다. 님비현상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시장실패다.

시민들이 지역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세금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감세 조치를 여러 투자자들과 평등분배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연방과 주(州)의 감세 조치는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시설이용요금 규제는 발전된 전기를 다른 공동소유주와 나누어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아주 현명한 기업가들이 있다. Dan Juhl 는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 미네소타에서 공동체 풍력발전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청정에너지연대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공동체 태양광 발전을 기획중이다.

또, 정책에 관련해 희망을 갖게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Virtual net metering’법은 미국 8개의 주에서 평등한 전기출력 배분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의 ‘태양광 정원 법안’은 공동체의 태양광 발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현안에서 중요한 테마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난 지역 주인의식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경제를 보호하는 적절한 에너지정책 없이는 ‘풍력터빈증후군‘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는 2002년부터 FIT가 실시되었으나, 더 이상 신청자를 받고 있지 않으며(시행중단) 20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여,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갯벌에 방조제를 쌓고 대규모의 조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역 : 김민지(환경운동연합 인턴 활동가)

      글 : 김보영(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담당 :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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