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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방적 통보_ 멸종위기종 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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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국내멸종위기종 동식물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출현한 하늘다람쥐와 삵을 포함한 포유류 8종, 말똥가리와 쇠황조롱이를 비롯한 조류14종, 4대강 준설 현장에서 출현한 둑중개와 묵납자루를 비롯한 어류 4종, 소똥구리 외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로는 긴꼬리투구새우, 택지와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출현한 맹꽁이 1종, 매화마름과 층층둥굴레를 비롯해 식물종 24종이 해제 예정인 생명들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을 포함한 4개의 의원실과 6개의 시민단체(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가 주최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지난 7월 28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렸다. 이날 프론트에는 대략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4시간이 넘는 토론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하며 멸종위기종 조정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첫번째 발제를 한 순천향대 생명과학과 신현철 교수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관리 기준 마련 연구를 총괄한 책임자이다. 그는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종 중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을 해제 기준으로도 사용했음 전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조정 이유 내용

·가창오리 : 세계적으로 백만마리 이상 발견되는 종이나 우리나라에만 도래하지 않을 뿐.

·맹꽁이 : 전국 분포지와 개체수가 늘어남.

·잔가시고기 : 과거에 비해 분포지 감소가 없음. 

·긴꼬리투구새우 : 유기농 논 면적의 증가로 개체군의 수가 증가

                                   맹꽁이(해제후보종)  가창오리(해제종)

                                   잔가시고기(해제종)  긴꼬리투구새우(해제종)

또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므로 법정보호종이라 부르나 그 범주 명칭과 정의가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선정기준도 없어 법정보호종 지정할 때마나 변화가 야기되고 5년 주기도 변경하다 보니 한번 지정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청원에 의해 수시로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멸종위기종을 칭할때 법정보호종이라는 말을 가능한 삼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과 함께 문화재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해제 후보종 21종의 해제 이유에 관해서는 “호랑이와 크낙새는 멸종했고 묵납자루, 하늘다람쥐, 삵, 맹꽁이 등이 단순히 과거보다 많은 개체가 관찰되어 해제한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검은목두루미는 소수 개체가 도래했기 때문에 해제 후보종에 올랐는데 해제에 앞서 서식지의 변화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앞으로 개체수 증감에 대한 관점(hit or miss)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종에 대한 관리는 주요 서식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은목두루미(해제후보종)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씨는 어류에 대한 재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강 보다는 지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특수성이 있고 장기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했다. 해제종인 둑중개는 냉수성 어종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지표종, 상징성이 있기에 멸종위기 2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조정된 흰수마자의 서식지인 낙동강 본류 구간은 대규모 준설로 주요 서식처가 완전히 사라졌고, 지천의 경우에도 역행침식, 유속증가 등에 의해 서식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므로 1급으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귀이빨대칭이의 등급조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귀이빨대칭이(등급조정 Ⅰ→Ⅱ)

2부 종합토론에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는 최근 수도권이 폭우로 물의 저주를 받고 있다며 4대강 공사로 인한 홍수 피해는 물론 많은 생물종이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멸종위기종의 목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간 잘 정비되지 않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던 멸종위기종의 지정에 대해 보완하고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를 공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4월에 시작해 1년만에 정책 용역 보고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해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4대강과 지천를 모두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종들의 등급을 낮추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박완희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종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데이터 부족이 심각해 올바른 정책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1993년과 1996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던 수원청개구리는 2001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법적 적용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후 최초 발견 지역인 수원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수원 청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는 등 법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는 맹꽁이 해제후보종 지정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IUCN 비교표를 내세우며 취약종인 금개구리를 2급으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종인 맹꽁이는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맹꽁이의 집단서식지는 개발 예정지와 중첩해 있고 개발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줄어들 위기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맹꽁이 해제 건은 개발편의를 위한 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리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청개구리(신규)

녹색연합 배보람 활동가는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관련법에 보면 멸종위기종이 있어도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난다. 저감방안을 내놓으면서 조건부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다. 환경부는 이제 아예 언급된 종들을 집중적으로 해지하려고 한다. 환경과 생태의 보전를 외쳐야하는 환경부가 앞장서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해지나 등급을 낮추려면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종에 대한 전국적인 서식분포와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매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재조정 연구 결과는 시민사회의 분노를 솟구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 김경철씨는 전국 각지의 많은 NGO단체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용역과 환경부에 의한 일방적 지정안 마련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개체수, 서식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류의 경우 특히 국제적 환경과 개체수, 서식지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프론트에 앉아 있던 환경부 자연자원과 멸종위기종 담당 이영성 사무관은 이번 토론회 후 환경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7월 6일에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의견도 받고 있다. 오늘 나온 안에 대해 수정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 최종안이 나오고 그 뒤 시행규칙 개정이 되는데 그때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다.” 고 답변했으며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무리 지었다.  

다양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구심을 뒤로한채 환경부는 8월내 형식적 의견수렴마저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자료나 조사결과가 아닌 몇몇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주된 근거로 한 이번 조정안이 이대로 법령개정으로 이어져
확정된다면 여전히 체계적이고 원칙적이지 못한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처 보존이라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모인 대다수 참석자들의 결론이다.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 그  종의 서식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도 줄어듦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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