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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호도하는 불법적인 투표운동 멈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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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을 호도하는 불법적인 투표운동 개입을 멈추라
서울시의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에 대한 반박 논평

서울시가 안달이 나긴 난 모양이다. 공무원은 주민투표운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8월 9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대변인이 버젓이 ‘민주당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5대 허구라며 쏟아낸 논리들도 하나같이 수준미달의 투정일 뿐이라, 감히 서울특별시의 대변인 논평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182억 짜리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은 “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들여 물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하게 진행되는 주민투표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무엇인가? 올해만 695억원, 완전한 무상급식이 실행되어도 4천억원이 드는 급식이
‘망국’이라면 1조원이 넘는 돈을 한강르네상스니 각종 디자인 사업이니 서해뱃길이니 하는 사업에 쏟아 붓는 건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강과 산을 파헤치는 수십조 원의 4대강사업은 서울시 대변인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망쳐도 몇 번을 망치는 일’이라고 한탄했어야 옳지 않은가? 

번 주민투표는 182억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꺼리도 되지 않는 일에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95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겠다고 182억을 들여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일에 누가 선뜻 공감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11월 말 제안한 TV토론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자신들이 거절해 주민투표에 이르게 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써 관계부처와 업무조율에 실패한 무능을 왜 서울시민과 우리 운동본부에 따지고 있는지도 의아스럽지만, 서울시 대변인 스스로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관제투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투표에 이른 것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교육청과 민주당이 받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밀어 붙인 것이라는 뜻 아닌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간의 알력싸움에 언제까지 서울시민이 부화뇌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변인은 82만 명 중 51만 명이 유효서명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관제투표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명운동과정과 유효로 인정된 서명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투표가 관제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불법 서명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뉴시스


민투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
대변인이 자기주장을 강변하는 보도자료에서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발제하고 기획·주도한, ‘오세훈 발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법이 ‘관제투표’를 막기 위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보도자료를 돌리며 주민운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은 8.l5경축사에서까지 오시장과 동일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게다가 참모의 입을 빌려
대통령의 공공연한 지지의사까지 퍼뜨리고 있지 않은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인해 탄핵까지 당했다.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 아닌가?

지금 이순간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주민투표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서울시 대변인은 ‘관제투표’라는 비난을 기분나빠하기 전에 ‘염치’라는 단어부터 찾아보라.

서울시 대변인의 무례함은 “수조 원이 혈세 투입의 불합리함이 탄로날까봐 실제로는 낙인감 해소를 미루고 있다”는 언술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대변인이 말하는 그 법안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법안이다. 왜인가? 그 법안 자체가 이미 사회적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세제시스템을 건너뛰고 옥상옥을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그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통해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체제다. 그러나
부자들에겐 엄청난 양의 세금을 깍아주면서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주민투표를 벌이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연구원마저 추가감세안만 철회하더라도 소득세 연간 6천억원, 법인세 3조9천억원 등 총 4조5천억원의 세입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세금 대신 급식비를 소득별로 내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투입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는 논리가 ‘낙인감 해소’인가?

서울시 대변인은 우리 운동본부가 급식 논쟁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감성 홍보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대변인이 진실을 호도하는 감성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쟁의 핵심은 형평성 있는 세제 시스템을 복원하여 차별없는 복지를 실시할 것인가, 부자들에겐 막대한 세금을 계속 깍아 주면서
아이들에게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내도록 강제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들은 과연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4대강을 파헤쳐야 하는지,
디자인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 멀쩡한 다리 옮기는 데 세금을 써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 밥값 문제가 과연
182억짜리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만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국민을 호도하는 복지 망국병, 복지포플리즘을 떠들기 전에, 서울시 예산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합리적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주민들 스스로에게 정책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노골적으로 주민투표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해 보기 바란다.


한,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가 서울시장과 대변인을 비롯한 관이 주도하고 개입한 전형적인 정치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자체가
의도적인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거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투표운동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스스로가 서울시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듯이,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거부운동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 8. 18.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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