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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오세훈 서울시장 홍수로부터 시민 안전 지킬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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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홍수로부터 시민 안전 지킬 능력 없어
– 한계 드러낸 서울시 치수 대책, 또 폭우
타령

지난 해 9월 21일, 75mm/시간(양천구)에 침수됐던 서울시가 올 해도 비슷한 강수량에 수중도시가 됐다. 지난해는 강서, 양천, 종로 일대에
피해가 제한되었던 반면, 올 해는 현재까지 107곳에서 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사태가
명절을 앞두고 예고 없이 발생한 것이었다면, 올 해는 폭우가 예보된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는 데서 서울 치수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다음 주에 혹은 내년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똑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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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피해현황 보도자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태는 이미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경고했던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지난해 홍수
이후 여러 분야의 전문가(박창근교수, 조원철교수 등)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논란이 됐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가위
홍수 진단과 지속가능한 복구방향」(주최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등)에서는 수해와 수방 정책의 과학적 진단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통합적 수방대책을 마련하며,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홍수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 구조의 중장기적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판적인 의견을 단 한 번도 청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2010년 풍수해대책 종합 결과보고>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내용이 경미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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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홈페이지

서울시의
구태의연함은 대책수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해 9월 21일 홍수 발생 후 40시간 만에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했는데, 확인 결과 2007년의『수방시설능력 4 개.년 추진계획』을
재탕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신속하고 준비된 듯한 인상을 심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홍수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더구나 한가위 명절 중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심각한 신뢰의 손실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나마 2007년 계획 발표 이후 대부분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발표했으니,
비난을 자초한 셈이었다.

지난
9월 혼쭐이 났던 서울시는 올(2011년) 2월에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을 다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광화문
일대 지하에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빗물펌프장 40개소의 시설용량을 30년 빈도로 증대시키고,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23개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인석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은 “방재시설물 확충과 현장 중심의 긴급한 대처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도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인 즉 지난 계획에 광화문 대심도 터널 하나 추가된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고질적인 한계는 605.4㎢에 이르는 서울시에 대규모 시설 몇 개 설치하는 걸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계적이고 토목적인 사고다.

서울시가
기후변화까지 대응하겠다고 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해에 비해 서울이 수해 대응 능력이 커졌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다. 홍수 발생 이후 서울시가
가장 노력한 것은 ‘공무원 돌봄서비스(주민과 공무원을 1:1로 연결해 침수 취약주택의 안전을 살피는 일) 같은 미담이나 ‘기록적인 폭우 발생,
338㎜ 폭우, 관악지역에 100년 빈도 국지성 폭우 쏟아져’ 따위의 책임회피성 내용들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500년 빈도
홍수라고 주장하며 호들갑 떨었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관악에서 ‘국지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면, 말 그대로 피해가 관악에서만
국지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100mm/시간가 넘었다는 것도 서울시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해도 서울시는 강서에서 광화문에서
97mm/시간가 왔었다고 했으나, 기상청자료를 통해 보정하자 71mm/시간에 불과했었다.

지금
당장 서울의 홍수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울시가 끊임없이 피해 원인을 숨기고 자료를 독점한
상태에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서울의 수해대책은 몇 개의 시설이나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하수관거가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다양하게 시설하고, 배수장과 하수관거의 설계를 바로잡고, 도로의 포장을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일 등 지역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한다. 막대한 돈을 들여 토목공사를 벌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도시가 콘크리트로 도배되어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꿔 나가야 한다.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은 ‘62년
7.8%에서 ’09년에는 47.7%로 늘었는데, 주변의 산과 하천 면적을 빼고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판단한다면 불투수 면적은 85%를 넘는다.
이에 따라 비가 오면 과거에 비해 5배나 많은 유출량(60년 10%, 99년 48%)이 나오고, 비가 그치면 지하수가 부족해 도시를 건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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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투수면적비율 변화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는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들도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피해에서도 확인됐듯이 홍수피해는 대부분 도시와 상류
산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존의 관료들로는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들과 비판적인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지역 맞춤형, 시민참여형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촛불단체들, 비판적 지식인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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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사진 및 지하 침투 저류
조감도ⓒ 서울환경운동연합


글 :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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